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8939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한승용 권순환 류용열 11/02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윤상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1 관련 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함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부근 ~ 대명초교입구 교차로 부근 ○ 용역금액 : ○ 용역기간 : 착수일 ~ ＇28. 7. 25.(1차 : 착수일 ~ ＇23.12.31.) <9호선 4단계 1공구 공사 개요> - 위 치 : 중앙보훈병원 부근 ~ 대명초교입구 교차로 부근 - 규 모 : 연장 1,183m, 정거장 1개소 2 보고 내용 ○ 건설폐기물 발주 수량 구 분 전체 1차 비 고 ㎥ ton ㎥ ton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무근) 폐콘크리트(철근)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건설오니 ○ 입찰 및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일반용역, 장기계속계약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30억원 미만 용역)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건설오니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단 자격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폐기물처리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29.4%), 중간처리(70.6%)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적용 3 조치 계획 ○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주시행 처리코자 함. (단위 : 천원)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비 고 총 괄 착수일로부터 ~ 2028. 7. 25. 1 차 착수일로부터 ~ 2023. 12. 31.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끝. 붙 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설계예산서(총괄 및 1차) 1부. 5. 계약심사결과 1부. 6.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27132624

20221104050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8939

D000004658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