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274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성현옥 代홍성수 11/02 최경주 협 조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범 시립체육시설 변경 운영 계획 2022. 11. 관광체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체육시설 변경 운영 계획 국가 애도기간(10.30.~11.5.) 운영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불가피하게 취소·축소되는 행사와 관련된 시립체육시설의 운영방식을 변경코자 함 필요성 ㅇ 지난 10.29.(토) 발생한 이태원 대형 사고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애도기간을 지정하여 행사·축제 등에 대한 연기·자제 등을 권고 ㅇ 시립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점검과 함께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주최 측의 부담경감 조치 필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조치내용 ㅇ 대상시설 :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구의？신월야구장, 효창운동장, 산악문화체험센터 ㅇ 시설물 운영 안전 철저 - 시립체육시설 내 시설물 안전 확보, 행사 전 안전조치 등 사전 점검 -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표지판·통제선 등 안전시설 설치, 대피로 확보, 참여자 동선 관리 등 조치 철저 ㅇ 행사 취소 등에 따른 부담 경감 - 시립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주최 측에서 애도분위기 동참 등을 이유로 행사·축제 등을 연기·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조치 - 사용료 반환 조치 기간 : 10.30.(일) ~ 11.13.(일)(행사 시작일 기준) ※ 국가 애도기간(10.30.(일)∼11.5.(토)) 및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 행정사항 ㅇ 시립체육시설 운영 안내 공문 시행 : 11.2.(수)(※ 사용료 반환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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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2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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