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2279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생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윤선 고혜경 김광덕 11/02 정상훈 -장수 서울농장 - 조성사업 및 운영·관리 업무협약 해지 관련 검토보고 2022. 11.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수 서울농장 - 조성사업 및 운영·관리 업무협약 해지 관련 검토보고 장수군 서울농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해지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4. ∼ 2022. 12. ㅇ 위 치 : ㅇ 사업규모 : ㅇ 총사업비 : ㅇ 주요시설 : 교육장, 숙소동, 실습텃밭, 편의시설 등 ㅇ 사업 진행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추진경위 ㅇ 지방 폐교·휴경지를 활용한 서울농장 조성계획 : ’16. 1. - ㅇ [1기] 서울농장 조성지 3개소(상주/괴산/영암) 선정 : ’17.10. - 1기 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 체결 : ？17.12.13. - 1기 서울농장 운영·관리협약 체결 : ？19. 4.24 ㅇ 지역상생 종합계획(시장 방침/’19.4.30.)에 따라 서울농장 7개소 조성 - (？17∼’20년) 3개소 → (？20∼’22년) 7개소 ㅇ [2기] 서울농장 조성지 4개소(영월/부여/장수/남해) 선정 : ’20. 4. 1. - 2기 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 체결 : ？20. 5.26. - 2기 서울농장 운영·관리협약 체결 : ？21. 5.13. □ 협약해지 요청 ㅇ 장수 서울농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해지를 위한 협의 요청 ㅇ 요청일자 : 2022. 10. 24. ㅇ □ 검토의견 ㅇ (단위 : 원) ※ 해지요청일 기준 이자액 산정('22.10.24) ㅇ ㅇ □ 향후계획 ㅇ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협약해지 승인 통보 ㅇ 서울시 지원액과 이자발생액을 연내 반납 처리 : 승인통보 후 즉시 붙임 1. 협약 해지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장수 서울농장 조성 업무 협약서 1부. 3. 장수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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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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