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9751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귀농지원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희정 주재천 이연미 11/02 조상태 협 조 기획홍보팀장 진우용 주무관 한지예 도시농업실습교육장 농기계 불용계획 2022.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농업실습교육장 농기계 불용계획 도시농업실습교육장 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물품 중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농기계)을 불용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6조(매각),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2 불용물품 현황 □ 품명 및 수량 : □ 불용농기계 현황(※상세내역은 불용물품내역 참조) 연번 품명 규격 수량 구입년도 상태 □ 불용결정 사유 ○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신품으로 교체된 물품 ○ 수리비용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세부 처리계획 □ 업무처리 절차 불용물품 조 사 ？ 물 품 불용결정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불용물품 소요조회 ？ 무상양여 등 처리 ？ 대장정리 □ 불용물품 처분방법 ○ 불용물품 조사 및 결정 : 재활용 가능물품과 처분해야 할 물품 구분 및 결정 ○ 소요조회 : 처분대상 물품 중 재활용 희망하는 부서 조회 ○ 처 분 : 처분대상 물품을 무상양여, 매각, 폐기물 등으로 처리 ○ 감정평가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금액 결정 후 매각 공고 진행 ○ 대장정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관리 대장 정리 4 향 후 계 획 □ 불용물품 감정평가 실시 : 11월 □ 불용물품 매각 처리 : 11~12월 □ 불용물품 처리내역 결과보고 : 12월 붙임 불용물품 내역 1부(사진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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