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8099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2팀장 재정담당관 조한규 오미미 11/02 강진용 협 조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2022. 11.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지속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2022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과-22956, ‘22. 7. 15.) ㅇ 2022년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과-23762, ’22. 8. 18.) Ⅱ 2021년 추진 실적 집행률 점검 실적 ㅇ 대상사업 : 2021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 36개 ㅇ 추진내용 : 전체사업 집행상황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집행 독려 ㅇ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집행률 : 97.3% (기준일: '21. 12. 31.) 구 분 예산현액(천원) 지출액(천원) 집행률(%) 이월액(천원) 불용액(천원) 36개 사업 43,361,918 42,213,201 97.3 109,611 42,322 ※ 36개 사업: 광역제안형(18), 광역협치형(10), 구단위계획형(1), 동단위계획형(1), 이월사업(6) 시민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 실적 ㅇ 참여인원 : 온예산분과 위원 73명 ㅇ 대상사업 : 2021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 33개 -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사업(구단위·동단위계획형, 이월사업 제외) ㅇ 추진결과 : 계획점검 및 성과점검 각 1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수립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 모니터링 기간 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집행 독려하였고 보고서 등 자료 내용 수정·보완 요청하였음 Ⅲ 2022년 추진 개요 ㅇ 추진기간 : 2022년 11월~12월 ㅇ 대 상 : 2022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 - 2022년에 집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 19개(22,944백만원) ※ 총 19개 사업 중 구단위계획형(1건<179개>, 13,663백만원), 이월사업(2개, 110백만원)은 별도 관리 ㅇ 주요내용 - (재정담당관) 집행률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집행 독려 -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구 분 계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소계 민주 서울 여성 복지 노동 민생 환경 교통 주택 공원 스마트 도시 한강 사업수 (개) 16 14 1 1 2 1 1 1 2 2 2 1 2 Ⅳ 세부 추진계획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재정담당관) ㅇ 점검기간 : 2022년 11월~12월 ㅇ 대상사업 : 2022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19개/22,944백만원) ㅇ 점검방법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집행 관련 자료 분석 ㅇ 점검내용 : 집행률 부진사업 현황, 집행 부진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기타 특이사항 등 ㅇ 조치사항 : 부진사업 집행 독려 및 모니터링 관련 협조 요청 -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개별 통보 및 연내 집행 독려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 집행현황 등 제출 요청 ※ 집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요청 시민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 ㅇ 운영기간 : 2022년 11월~12월 ㅇ 대상사업 : 2022년 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 16개(9,172백만원) - 광역제안형 14개, 민주주의서울제안형 2개 ※ 붙임1 참고 ㅇ 참여인원 :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위원 40명 분과(4개) 분야(15개) 해당 실？국？본부(28개) 해당 사업(16개) 인원 계 40명 1분과 시민, 교육, 문화, 관광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관광체육국 3개 8명 2분과 경제, 노동, 복지, 여성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4개 10명 3분과 공원, 기후, 안전, 소방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4개 10명 4분과 주택, 도시, 교통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디자인정책관, 미래공간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시교통실 5개 12명 ㅇ 추진내용 : 2022년 집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업계획과 최초 시민 제안 취지의 일치 여부, 사업 완료 여부, 목적달성 여부, 시민 만족도 등 서면 모니터링 - 시민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 결과는 각 부서에 전달하여 부진사업 집행 독려 및 문제점 개선, 재발 방지 노력 촉구 ※ 필요할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모니터링 ㅇ 추진절차 자료 제출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사전 교육 (시민참여예산위원 대상) 모니터링 실시 (시민참여예산위원) ※현장확인 포함 모니터링 결과 수합 (재정담당관) 결과 전달 (재정담당관 → 사업부서) Ⅴ 행정사항 ㅇ사업부서 협조사항 -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및 참여예산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계획서, 집행현황, 결과보고서 등) ※ 붙임2 참고 ㅇ소요 예산 : Ⅵ 향후일정 ㅇ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발송(재정담당관→사업부서) : 11월 초 ㅇ 시민참여예산위원 대상 모니터링 방법 안내 : 11월 중 붙임 1.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편성 현황 1부 2. 사업집행현황 등록 양식 1부 3.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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