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부과 실시 독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부과 실시 독려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대상자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이오니 아직 2021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은 구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2021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나.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원 부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원 부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원 부과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원 부과 다. 부과절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부과 → 이의제기(법원에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 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성북구청장(지적과장), 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지적과장), 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관악구청장(지적과장),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강민혜 부동산관리팀장 代서미해 토지관리과장 11/0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989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alsp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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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부과 실시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989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혜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46584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