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8146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생물관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영희 이정숙 황인숙 11/02 신용승 협 조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총무팀장 박노정 주무관 최정하 미생물관리팀 실험실 설비구축 예산 집행 계획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미생물관리팀 실험실 설비구축 예산 집행 계획 2022. 11.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미생물관리팀 실험실 설비구축 예산 집행 계획 ’22. 11. 1(화)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570-3211 미생물관리팀장:이정숙☎3190 담당:최영희☎3191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 검사 및 식중독 원인균 규명을 위한 실험실 기본 설비를 긴급히 구매설치하여 식품의약품부 미생물관리팀 실험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법, 약사법,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개편 계획(연구지원부-21880, 2022.4.29.)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번호 제4490호, 2022.7.22.) ？ 식품·의약품분야 미생물 시험·검사업무 이관에 따른 식품의약품부 조직 개편 시행(식품의약품부-24334, 2022.7.26.) ？ 미생물관리팀 실험실 및 사무공간 확보 계획(식품의약품부-25204, 2022.8.8.) 추진 필요성 ？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질병연구부 신종감염병팀 신설로 구)미생물관리팀 실험실 사용 ⇒ 식품의약품부 미생물관리팀 실험실 부재 ？ 미생물관련 실험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각각의 실험실별 분리된 실험공간 필요(식품미생물실, 약품미생물실, 유전자분석실 등) ？ 신규 미생물 실험실 구축에 따른 실험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설비(실험대, 냉난방기 등) 구매 및 이전 설치 필요 예산확보방안 ？ 당해연도 조직개편에 의한 필요·시급한 사안으로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자체),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긴급으로 실험실 기본 설비를 구매 ？ 시설설치비 및 실험실 이전비용은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사용 Ⅱ 추진 계획 예산 현황 ？ 자산및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내역 (2022.11. 1. 기준, 단위:천원)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품의금액 (A) 지출액 (B) 낙찰차액 (A-B)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이전에 따른 집행 예산 -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소요예산 내역 ？ 총 소요예산(예정) : ？ 구매장비 소요예산 및 구매방법 구매 물품 소요예산 (천원) 구매대수 예산사업명 냉난방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자체) 실험대 등 합 계 ？ 냉난방기 설치 공사 및 실험실이전 비용(예정) 내역 소요예산 (천원) 예산과목 냉난방기 설치공사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실험실 및 사무실 이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납품 완료 및 이전설치 일정 : 2022년 11월(예정) ※ 설치 일정 및 소요 금액은 추후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 조달구매협조 : 운영기획부 시설관리팀 ？ 정수물품(냉난방기) 정수책정 승인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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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28146

D000004659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