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1968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송경현 이대희 박원근 11/02 김재진 「약자동행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2022.1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동행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 심의 기능을 수행할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약자와의동행추진단) ㅇ (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조 직 ㅇ 으로 구성 - ㅇ 본위원회 및 약자 유형(분야)별 자문역할 수행할 분과위원회 운영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가)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제정 전, 자문역할 수행할 임시위원회 형태로 운영 ㅇ 조례 제정 후 조례상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 > 위원 구성 및 위촉방안 ㅇ 각 실국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위원 위촉 (예시)【생계】 복지정책실,【주거】주택정책실 및 도시계획국,【교육】평생교육국, 【의료】 시민건강국,【기타】도시교통실(이동권약자) 등 ㅇ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실무자 및 종합적 시각을 갖춘 위원 추가 위촉 - 운영계획 <조례 제정 전 : 임시위원회 운영> ㅇ ㅇ 약자와의 동행 추진현황 확인 및 발전방안 자문 ㅇ <조례 제정 후 : 조례상 위원회 운영> ㅇ 본위원회 : 정기회의(연 1회 이상)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ㅇ 분과위원회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개최 - 주요분야(생계·주거·의료건강·교육문화·안전) 및 현안 분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약자동행 유형별 효율성 제고 - ㅇ 주요역할 -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조정？자문 - ？ ？ -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Ⅲ 예산 편성안 예산편성 : 54,200천원 ㅇ 사무관리비(29,200천원), 업무추진비(5,000천원) 등 ※ 통계목별 예산편성 사유 ㅇ 사무관리비 :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수당, 운영비？자료제작비 등 - 참석수당 : 16,000천원=본회의+분과회의 - 운영비/자료제작비 : 13,200천원=본회의+분과회의 ㅇ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취약계층 소통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Ⅳ 향후일정 ㅇ :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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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050007
본청
동행정책담당관-1968
D000004659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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