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365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노수영 정석훈 하대근 11/02 조남준 협 조 제119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22.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19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민주주의 시대 광화문 공간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가야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19차 도시아카데미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ㅇ 일 시 : '22.10.27(목) 10:00~12: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주 제 : 민주주의 시대 광화문 공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ㅇ 강 사 : 진희선(연세대학교 교수) ㅇ 참 석 : 133명(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 등) 제119차 도시아카데미 개최 사진 Ⅱ 강의 주요내용 □ 권력과 공간 ㅇ 권력은 지배의 정당성을 현시하기 위해 영토의 중심에 상징적 공간을 만들고 건축물을 조성 - 궁궐, 조정, 도성 등은 기능을 넘어서 위압적이고 과도하게 건설 - 이는 피지배자들의 순응을 끌어내고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함 ㅇ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공간 쟁탈전의 역사 - 중세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공간 쟁탈전과 같이, - 인간은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 다투고, 권력은 더 좋은 공간을 탐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함 피라미드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 자금성, 주작대로 □ 권력이 빚어낸 천년 고도 ㅇ 고려의 남경 설치 및 천도 시도, 고려의 남경 위에 조선 도읍지 한양 건설 ㅇ 일제의 도시공간 구조 왜곡 - 조선의 축을 일제의 식민지 축으로 변형, 한양도성의 훼철 ㅇ 광복, 콘크리트로 복원된 광화문 □ 민주주의 시대에 광화문 공간 ㅇ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 총독부 철거(1995년) 조선총독부 철거 전후 모습 ㅇ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은 시민 공간으로 전화하는 첫 거보 □ 서울의 핵심공간의 미래는? ㅇ 천년 고도의 '광화문' & 미래 도시 '용산' - 광화문 ; 천년 고도의 남북축과 역사도심의 동서축 연결망 실현 - 용 산 ;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서울의 중심지로 국가 권련의 상징적 대표공간 ㅇ 소통과 공감, 화홥과 배려, 존중과 공존의 시대를 꿈꾼다 '지천태' Ⅲ 행정사항 ※ 단, 지급액이 250천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실비정산하는 교통비를 원천징수 제외) ㅇ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1. 교육참석자 명단 각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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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2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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