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7530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조순형 김순수 11/02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최완 주무관 이상구 주무관 안귀형 주무관 황태선 주무관 최원호 - 2022년 하반기 - 도로공사정기하자검사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2022년 하반기 - 도로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9, 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 -2162(2014. 2.7) Ⅱ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기간 : 2022. 11. 1.(화) ~ 12. 22.(목) ○ 정기하자검사 : 19건 구 분 연 도 별 비고 계 2019 2020 2021 계 19 1 7 11 포장분야 12 1 6 5 기타분야 7 - 1 6 ※ 2020,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별도 시행 [2022년 하반기 굴착복구 하자검사계획, 도로보수과-26970호(2022. 10. 17.)] ○ 최종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 14일 이내 병행 실시 - 준공금 10억 이상 시, 외부전문가(감리)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준공금 10억 미만 시, 내부직원(팀장포함 2명 이상) 구 분 계 공 사 명 비고 건 수 11 ？ 2020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단가) 10억 이상 ？ 2020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 10억 이상 ？ 2020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2구역) 10억 이상 ？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 ？ 2020년 도로 및 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 2020년 도로굴착복구 시행도로 정비공사 - ？ 차열성 포장재 구매 설치 - ？ 2021년 굴착 및 긴급보구 노면표시 설치공사 - ？ 2021년 노후포장도로 노면표시 설치공사(1구역) 합동점검 (도로관리과) ？ 2021년 노후포장도로 노면표시 설치공사(2구역) - ？ 2021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합동점검 (도로관리과) ○ 하자검사조 편성 : 3개조 구 분 계 1조 2조 3조 비고 조 별 3개조 (6명) 최 완 조순형 이상구 황태선 안귀형 최원호 건 수 건 7 6 6 Ⅲ 하자검사방법 및 조치 □ 하자검사(정기, 최종) ○ 하자발생시 하자내용 및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검사조서 제출 ○ 하자만료 시설물은 하자만료 검사조서에 의거 하자 발견시 개별 조치 ○ 10억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포장도로 건설사업관리 감리) 활용 □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하자 보수 요청 ○ 하자보수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하자업무 처리 흐름도 Ⅳ 행정사항 ○ 하자검사조서(공사건별 작성) 제출 : 2022. 12. 23.(금)한 ○ 아스팔트 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중대하자) 및 『아스팔트 소파 관리 기준치』를 준용하여 균열, 소파 등 발생시 즉시 하자 조치. 붙임 1. 하자검사 대상(2022년 하반기) 1부. 2. 하자검사 조서(작성양식) 1부. 3.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1부. 4.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5.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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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과-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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