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1229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조강민 배수웅 11/01 김호성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무대기계장치 구매설치 관련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무대기계장치 구매 설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무대기계장치 구매 설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의 무대기계장치 구매 설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2.8.18.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기술지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ㅇ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ㅇ (발 주 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ㅇ (계 약 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ㅇ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ㅇ ('22.8.18.이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20% 한도 내 사용 ㅇ ('22.8.18.이후)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및 수행방법 ㅇ 대상공사 :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무대기계장치 구매 설치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ㅇ 수행방법 - 기술지도 기간 : - 기술지도 횟수 : - 소요예산 : ※ - 지출방법 : ※ ㅇ - □ 향후계획 ㅇ 2022. 11. : ㅇ 2023. 5. : 붙임 1. 견적서 1부. 2. 업체현황(사업자등록증, 전문지도기관지정서) 1부. 끝.
27121944
20221103050007
본청
설비부-31229
D000004657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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