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3439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경 김형숙 김동섭 11/01 박유미 2023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계획 2023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계획 2022. 10. 31.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계획(안) 임신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임신전부터 출산후, 영유아까지 건강증진 도모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모자보건법 제3조, 제7조(모자보건기구설치),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제21조(경비보조) ㅇ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제9조(모자보건증진), 제10조(경제적 부담경감) ㅇ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제11조(보건소기능 및 업무),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가 모자보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 의료비지원에 치중된 모자보건정책을 넘어 임신준비에서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수요(Needs)중심의 체계적 one-stop 서비스 제공 필요 ㅇ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투자는 평생건강의 기반 - 모성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는 생애초기 건강투자효과로 평생건강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출발’의 기반조성 ㅇ 초 저 출산 가속화로 인구문제 심각 - 출산율 저하와 고령 임산부 증가로 임산부에 대한 전반적 산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평생 건강관리의 첫 단계인 영유아기 성장발달 관리 필요 ㅇ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재개 필요 Ⅲ 그간 추진현황 □ 설치·지원 현황 ㅇ 대 상 : 9개 자치구 보건소 설치완료 - 은평, 도봉, 중랑, 마포, 성동, 금천, 강남, 양천, 노원 ㅇ 지원방법 : 자치구 공모 · 선정하여 설치 운영비 지원 ㅇ 지원금액 : 자치구당 150,000천원 (시비 100%) ㅇ 설치내용 - 임신준비에서 육아까지 One-Stop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확보 및 배치 - Well baby clinic 기능 강화, 건강관리존 및 엄마랑 아기랑 건강발달존 운영 -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추진경과 ㅇ 자치구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 수립 ‘16.3월 ㅇ 자치구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공모 ‘16.3월 ㅇ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및 개소 (도봉구,은평구) ‘16년3월~12월 ㅇ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및 개소(마포구 등 7개구) ‘17년 ~‘21.2월 ㅇ 코로나19로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중단 ‘21년 ~‘22년 ‘16년 ▶ ‘17년 ▶ ‘18년 ▶ ‘20년 ▶ ‘21년~‘22년 2개소 2개소 1개소 4개소 코로나19로 설치비 지원 중단 300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600백만원 도봉, 은평 중랑, 성동 마포 금천,노원, 강남,양천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Ⅳ 추진개요 □ 추진전략 및 과제 비 전 『부모와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울』 목 표 건강 건강수준 향상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환경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 환경조성 만족도 수요자 만족도 제고 대상자 이용만족도 및 편의성 향상 목 적 임신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임신전부터 출산후, 영유아까지 건강증진 도모 및 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방향 및 과제 대상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주민참여거버넌스구성？운영 건강한 산전？후 관리 1.건강한 임신지원 서비스 2.임산부 산전건강관리 내실화 3.맞춤형 산후관리 서비스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 산후우울증 예방, 모유수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4.영유아와 성인의 서비스 공간 분리배치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1.영유아 건강증진 (건강검진,예방접종,아토피, 구강검진 및 교육 등) 2.맞춤형 육아교실 3.영양플러스, ADHD상담 등 건강발달 zone 운영 1.모자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위한 공간 재배치 2.신설 zone(오감발달 체험, 건강 체험관 운영 등) 임신,출산 장애 요인 제거 1.고위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저체중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통합 관리 가족참여 프로그램 1.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태교, 출산준비 교실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운영 1.주민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실시 2.인구,모자 보건 현황 등 지역 특성 분석 3.대상자 중심의 질적？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4.주민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5.소통？나눔방 운영 (육아상담, 소모임, 자조모임 등) □ 주요내용 구분 과 제 명 주요 사업 내용 비고 건강 수준 향상 대상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한 산전·후 관리 -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남녀임신준비 등 서비스 제공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내실화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태교, 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운영 - 맞춤형 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산후우울증 예방 및 관리 ？유축기 대여 및 모유수유 클리닉 등 - 임산부, 영유아, 성인의 독립된 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 -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토피 상담 및 교육, 영양플러스 ？불소도포 등 구강검진, 구강교육, 난청검사 등 ？시기별 맞춤 육아 교실, ADHD 상담 및 교육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 서비스 엄마랑 아가랑 건강발달 Zone 조성 - 모자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공간 재배치 ？오감발달 「상상놀이터」등 건강발달 존 ？건강 체험관 등 운영 임신·출산 장애요인 제거 - 고위험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등 사회적 지원 강화 - 저 체중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육아교실 -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 출산 준비 교실 등 수요자 만족도 향상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 주민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주민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수행 ？소규모 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 주민 소통· 나눔방 운영 - 대상자 중심 이용 편의성 고려한 동선배치 등 Ⅴ 추 진 계 획 □ 추진개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을 연차별 순차 지원재개하여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대상자 중심의 one-stop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ㅇ 모자건강센터 주요내용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한 산전·후 관리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 위한 공간 조성 등 -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서비스)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엄마랑 아기랑 건강발달 존 조성 등 - (주민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 수행 및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등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 공모신청 ？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모자건강센터 설치 ？(서울시)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자치구) 자치구 모자건강센터 설치계획 수립 ？(자치구)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공모 신청 ？(서울시) 자치구 선정 및 결과 안내 ？(서울시) 사업비 교부 ？(자치구)모자건강센터 설치 ？(서울시)설치현황 등 중간 모니터링 운영 □ 자치구 공모 및 선정 ㅇ 평가항목(안)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Ⅵ 소 요 예 산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Ⅶ 행 정 사 항 ㅇ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계획 안내(시 → 구) ’23.1월 ~ 2월 ㅇ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시) ’23.2월 ㅇ 공모선정 등 지원 자치구 선정(시) ’23.2월 ~ 3월 ㅇ 모자건강센터 설치지원 보조금 교부(시) 자치구 선정 후 ㅇ 모자건강센터 설치현황 중간 모니터링 수 시 붙임 2023 모자건강센터 설치 계획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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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강과-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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