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9423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금종융 김재영 송종훈 장영민 11/01 최진석 협 조 2023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2022. 1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자원을 분석하고 자원 확보·관리 및 응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난대비에 철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및 공동활용 기준(행안부고시 등) 주요내용 ？ 향후계획 ？ 비축,관리계획 행안부 제출 : '22. 11. 1.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지속 운영(매월 13일) 붙임 ‘23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1부. 끝. (참고자료)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관리 및 운영 ？ 재난관리자원 응원 체계 - DRSS 시스템 내에서 부족자원 검색·응원요청 및 승인 처리 - 물품별 담당자 정보 입력 등 현행화되지 않은 자원은 응원요청 불가 ※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중 (’21.9.~‘23.9.) [시스템] [현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재난상황 입력 (요청기관) 응원요청 (요청기관→승인기관) 응원 승인 (승인기관) 자원 배정확정 (요청기관) 자원 이동 및 투입 (승인기관/요청기관) ？피해상황, 자원 현황 등 입력 ？부족자원 응원 요청 ？요청자원 승인가능 여부 확인후 승인 ？배정확정 후 집결지로 이동 통보 ？집결지로 이동 및 현장 투입 자원 담당자에게 문자·메일 발송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 : 매월 13일 - 실제 보유자원과 시스템 상 자원 일치화 추진 - 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분기별)을 통하여 업무개선 및 환류 ？ 계절별 재난 시기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집중점검 추진 (연5회) - 재난대처에 필요한 자원의 판단 및 사전 지정·관리·점검 점검시기 주요재난 중점 재난관리자원 봄 산불,가뭄(2월) 등짐펌프, 살수차 등 풍수해(4월) 펌프(엔진/수중), (차륜/궤도)굴삭기 등 여름 집중호우, 태풍(7월) 덤프트럭, 로더 등 가을 감염병(10월) 백신, 화물트럭 등 겨울 대설(12월) 염화칼슘, 제설차, 모래살포기, 제설기 등 -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협약서 등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사전 지정·관리 ？ DRSS 시스템 숙달훈련 및 자원이동 응원 훈련 실시 - 자치구간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시 (연4회) - 자원 담당자 대상 DRSS 시스템 숙달 훈련 실시 (연4회) - 담당자 사이버교육, 전산교육 및 NDMS 통합훈련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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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2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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