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5768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강형석 김하년 11/01 이도우 협 조 품질지도과장 박종진 토질재료시험과장 代오화철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2022년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2022. 10 품질시험소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하고자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ㅇ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2. 11. 7. ~ 2022. 12. 15. ㅇ 대 상 : 품질시험소 청사 및 시험 환경 등 ㅇ 추진내용 - 시설물 이력사항, 작업 중 발생 우려 있는 유해·위험성 점검 - 관리부서 안전점검 자료수집 및 분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안전조치 상태 확인 ㅇ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시행 - 위탁기관과 직원 합동으로 작업장의 위험성 등 현황 파악 - 방문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감소대책 수립 ㅇ 추진절차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나목 ㅇ 예산과목 : 품질시험소 총무과, 건설공사 품질 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 ㅇ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2022. 12. 15.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결과보고 : 2022. 12. 31. ㅇ 자료 배포 및 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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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5768

D000004658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