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184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11/01 한유석 협 조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2023년 신규 하천사업 예산 편성(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신규 하천사업 예산 편성(안) 치수안전과: 손경철☎2133-3860 하천계획팀장:김현 ☎3883 담당:최명우 ☎3885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도 신규 하천사업의 예산을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코자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2023년도 세출예산편성기준(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3회계연도 수방 및 하천 분야 세출사업별설명서 제출 (하천관리과-24099, ’22. 6. 9.) Ⅱ 예산 편성 개요 ○ ○ 하천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고 사업내역(자치구별)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하천 사 업 명 사업비(천원) Ⅲ 향 후 계 획 ○ ’22. 12. : 2023년도 예산 편성 ○ ’23. 01. ~ : 하천 정비 사업시행 붙 임 신규하천사업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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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5184

D000004657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