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870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강현주 조경방 최철웅 11/01 윤재삼 2022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 11. 자원순환과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Ⅲ.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ㅇ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환경에너지솔루션㈜ 400톤/일(13,166㎡) 노원 노원구 덕릉로 70길99 ㈜우주엔비텍 800톤/일(29,035㎡)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한라산업개발㈜ 900톤/일(27,195㎡)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한종산업개발㈜ 750톤/일(30,558㎡) 추진실적 ㅇ 2022년 상반기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시 : '22.4.21. ~ 5.19. - 노원 4.21.(목) 강남 4.22.(금) 양천 5.10.(화) 마포 5.19.(수) 점검계획 ㅇ 추진방향 - 시설 운영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목표 설정 ㅇ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 -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반 원 ㅇ 점검사항 결과조치 ㅇ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ㅇ 운영 수범사례 : 타 자원회수시설 횡단전개 실시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이행(~'22.12.12.) ㅇ 2022년 민간위탁 점검결과 통보(~'22.12.19.) - 기후환경정책과 및 조직담당관 붙임 1.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표 일체 각 1부. 2. 조직담당관 공문 및 공익감사단 운용 개요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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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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