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058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윤준 정옥경 송준서 장영민 11/01 최진석 협 조 市 발주 대형 공사장 비규격 장비 사용 등 특별 집중점검 추진계획 市 발주 대형 공사장 비규격 장비 사용 등 특별 집중점검 추진계획 2022. 10.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市 발주 대형 공사장 비규격 장비 사용 등 특별 집중점검 추진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송준서☎2133-8200 시설안전정책팀장:정옥경☎8220 담당:김윤준☎8198 최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장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市 발주 대형 건설공사 비규격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필요성 ㅇ 공공 공사장 현장에서 비규격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필요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2. 11. 4. ∼ 11. 30. (당초 예정 : 11.1. ~ 11.15.) ㅇ 점검대상 : ㅇ 점검방법 :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공무원 합동 안전점검 - 민간전문가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중 토목, 건축, 기계 등 분야별 자문위원 - 공 무 원 : 중대재해예방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 주무관 ※ 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전문성 확보 및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ㅇ 점검내용 - 비규격 장비 사용 등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집중점검 ？ 건설기계(굴삭기, 크레인, 항타기 등), 토류판 등 가시설, 작업자 안정장비 등 - 하도급 업체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관리 사항 □ 지적사항 후속조치 ㅇ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후 즉시 시정조치 ㅇ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발주부서)에 통보 및 시정조치 등 요청 ㅇ 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 관리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행정사항 붙임 : 1. 점검대상 목록 1부. 2. 점검 및 지적사항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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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중대재해예방과-4058

D000004657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