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재 주무관 상임기획지원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허지정 김종규 11/01 김세신 시 행 도시계획상임기획과-25957 시행일자 2022.11.01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정보공개담당관 전화번호 제 목 자치구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사례조사를 통한 심의기준 개선 및 권한위임 확대 방안 연구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도시계획국(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발간주기 단행본 용 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페이지수 130Page 크 기 30㎝ × 21㎝ 전화번호 02-2133-7951 팩스번호 02-2133-0832 내용요약 현행법상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은 대부분 시의 권한이며, 자치구는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에 위임된 도시계획 사무에 대한 도시계획·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원회 심의기준 정교화 및 절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추진함.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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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051007
본청
도시계획상임기획과-25957
D000004657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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