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편입 관련 주민이 올초부터 자치구와 면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이 자치구에 안내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치구에 안내된 구역계 변경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라 신청된 지역에 대해‘21.12.27.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후보지 구역계는 무분별한 구역계 변경 방지를 위해 신청한 후보지 구역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반시설 연계 등 도시계획적으로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 마련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 기준”에 따라 구역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기 기준에 따라 구역계 변경 결정 이후 주민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자치구에 기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적으로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후 검토결과에 따라 마련된 절차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68 ( 2022.10.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7109918
20221102051007
본청
주거정비과-3568
D00000465564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