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25794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유영민 박명호 10/31 이상배 협조 서울역사편찬원 공유재산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2. 10.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서울역사편찬원 공유재산 사용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을 위한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사용 협조요청(대기질통합분석센터-26257(2022.10.28.))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추진현황 ㅇ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22.09.13. (감사담당관-29342 → 서울역사편찬원) ㅇ 서울역사편찬원 공유재산 사용 관련 조치계획 요청 : ’22.10.06. (시사편찬과-25152 → 보건환경연구원) ㅇ 대기환경측정소 사용 관련 업무 협의 : ’22.10.07~26. (서울역사편찬원-보건환경연구원) ㅇ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에 관련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사용 협조 : ’22.10.28. (대기질통합분석센터-26257 → 서울역사편찬원) □ 서울역사편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소 주요현황 <서울역사편찬원> ㅇ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3) ㅇ 기능: 서울 역사 편찬, 사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 서울역사 대중서· 학술서 발간, 역사자료실 운영,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ㅇ 개원: ’15.01.01. ㅇ 조직 및 인력현황: 시사편찬과 1개 부서/임기제(연구직)9명, 일반직 4명 ㅇ 규모: 연면적 892,36㎡ ㅇ 주요시설: 사무실, 자료실, 강의실, 서고, 대기환경측정소 서울역사편찬원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소> ㅇ 설치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②항 ※ 시장은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 ㅇ 소재지: 송파구 올림픽로 424(서울역사편찬원 청사 1층 우측 창고) ㅇ 용도: 방이동 지역 대기오염 실태파악, 실시간 공개 ※ 실시간 자료공개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s://cleanair.seoul.go.kr) ㅇ 측정소 위치 등 위치도(서울역사편찬원) 측정소 외부 측정소 내부 ㅇ 측정장비 보유현황 구 분 장비명 용 도 비 고 □ 보건환경연구원 요청사항 ㅇ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측정소 사용 협조요청(서울역사편찬원 지상 1층 우측 창고, 약13㎡) □ 검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갱신 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붙임 1.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에 관련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사용 협조 1부. 2. 올림픽공원 대기측정소 사용 조치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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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사편찬과-25794
D00000465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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