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조소등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관련 사례 알림 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4514(2022.10.28.)호 관련입니다. 2.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관련 사례를 알리오니 관련법 적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해당 제조소등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법제12조에 의해 ○○일간 사용정지처분을 함 - 해당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사용정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함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사용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여 각각의 위험물제조소마다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라 붙임 제조소등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관련 사례 전파(廳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조사관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10/31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7639 ( 2022.10.3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07026
20221101145308
본청
예방과-37639
D00000465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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