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777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경주 강준민 10/31 김건탁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2022. 1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2.11.30.)되는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신청법인에 대한 재위탁 적격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 1월, 복지정책과) □ 추진경위 ㅇ '22.7.19.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ㅇ '22.9.16. :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완료 ㅇ '22.9.22. : 제314회 임시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ㅇ '22.9.29.∼10.19. :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시보 등) ※ 신청법인 : 유찰(현 운영법인 단독 응찰) ㅇ '22.10.21.∼10.27. :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시홈페이지) ※ 신청법인 : 유찰(현 운영법인 단독 응찰) Ⅱ 심의계획 □ 위탁시설 ㅇ 시 설 명: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ㅇ 시설규모: 대지 2,852.30㎡, 건물연면적 4,350.91㎡(지하 1층/지상 3층) ㅇ 위탁기간: '22.12.1. ~ '27.11.30.(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적용 ㅇ 위탁범위: 위탁사무, 부동산·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ㅇ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최종 신청법인 접수 결과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설립허가일 대표 ※ 2회 유찰에 따라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ㅇ 구 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급 이상), 공익단체 에서 추천한 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6∼9명 이내 ㅇ 위원명단: 7명 연 번 분 야(인원) 성 명 소 속 직 위 ※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시장이 임명(위촉) ※ 수탁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ㅇ 운영원칙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종료와 함께 위원회 자동 해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800천원 ㅇ 회의 및 심사수당: 1,800천원 - 사전 서류심사: 100천원× 6명 = 600천원 - 본심사 : 200천원× 6명 = 1,200천원 ※ 본심사는 기본료 15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지급 ㅇ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2. 11월 ㅇ 협약 체결 및 최종 수탁선정 결과 공고 : ’22. 11월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결과(정량평가) 1부 2. 심의위원 서약서 1부 3.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및 심사표 1부 4.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및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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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4777

D000004655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