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592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민령 허혜경 김용학 10/31 조남준 협 조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2022년 하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2.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22.8.19.字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이관·신설·폐지 등 여건 변화 반영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제5조(위임사항)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추진방향 ○ 2022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반영 ○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통합？구체화 등 전결권 조정 2 사무전결권 현황 직책별 현황 (2022. 6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비율(%) 조정후 건수 비율(%) 증감 건수 비율(%)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 기획과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전략계획과 도시빛정책과 (2022. 6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22.8.19.字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이관 사무 조정 ○ 도시계획과 : 75건 → 97건(증22건) ○ 신속통합기획과(부서 신설) : 0건 → 17건(증17건) 단위업무명 전결 세부항목 신설 사유 4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도시계획국 건수 비율 도시계획과 건수 비율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건수 비율 신속통합기획과 건수 비율 도시관리과 건수 비율 시설계획과 건수 비율 토지관리과 건수 비율 붙임 : 1.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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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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