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47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4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문미주 한현숙 오장환 10/31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변원식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이준호 4단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2. 10.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4단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4단계('19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과 부합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 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123호, '21.6.29) ○ 「2세대 도시재생」의 실행을 위한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행정2부시장방침 제223호, '21.11.11) Ⅱ 사업현황 4단계 (서울형) 4단계 (뉴딜) 구 분 선정년도 사업 현황 공정률 비고 1 2 3 4 5 6 7 Ⅲ 교부계획 □ 보조금 교부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기 교부 당해 교부 잔 액 비 고 총 계 4단계 □ 교부내용 ○ 교부대상 : 4단계 총 6개소 도시재생사업 -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단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 당해 교부액 : ※ 붙임 1. 교부계획 및 세부내역 ○ 검토의견 - 구 분 예산현액 기 교부 검토 결과 잔 액 비 고 요청액 교부액 조정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통장 계좌 이체 ○ 교부조건 : 붙임 참조 □ 보조금 관리 ○ 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 실적 등 수시 점검, 진행 사항 공유 ○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지도 등 붙임 1. 교부계획 및 세부내역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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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2647

D000004655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