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번호 부여요청(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6호선 구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요청(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6호선 구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22149(2022. 8. 19.)호,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2.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중인「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외부(지하↔지상)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해당 규정(국토계획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위하여 고시번호를 요청합니다. 가. 근 거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제86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계획법」제91조,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나.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고시내용 : 붙임 2 고시문(안) 참조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붙임 3 참조) 붙임 1.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검토 1부. 2. 고시문(서울시 고시 제2022-0000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 시 철 도 과 장 주무관 김남현 도시철도시설팀장 손남신 도시철도과장 10/31 문혁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시행 도시철도과-28546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1 /전송 02-768-8897 / adidos0307@seoul.go.kr / 부분공개(5)
27100626
20221101145308
본청
도시철도과-28546
D000004654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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