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739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황규석 지미종 10/28 박희영 - 2023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0.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 2023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2023년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 평가개요 ㅇ 대 상: 2023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시스템 운영현황 -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및 자치구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정보지원시스템 - 상용 소프트웨어(5종) : WAS, GIS SW, 리포팅툴, 검색엔진, 문서보안 ㅇ 검토사항 : 유사성 · 시장 침해 가능성 · 평가대상의 필요성및 공공성 □ 검토결과 - □ 행정사항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직인 날인 ㅇ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결과서 공개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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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2739

D00000465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