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1889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정경승 이광구 양병현 10/27 代양병현 협 조 주무관 김채윤 가칭)송현문화공원 조성 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 2022.10.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가칭)송현문화공원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용역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어울리는 송현동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국제적인 수준의 설계안 선정 및 통합지침 마련을 위해 문체부와 공동으로 공모관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ㅇ 서울시가 3자간 교환방식으로 소유권 확보될 송현동 부지를 도심내 역사문화와 어울어진 열린 녹지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 문화와 녹지가 어울어져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활력거점 공간 창출 ㅇ 문체부 추진하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 송현동 부지로 확정됨에 따른 기증관과 공원이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통합적 도시경관설계 필요 -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문화공원의 통합설계지침 및 통합설계자 선정 추진 ㅇ 따라서, 우수한 설계자 참여 및 국내외 관심 제고를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 추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모방식 우선 적용 ㅇ「건축기본법」제20조 및「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24조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ㅇ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업무협약서 (서울시-문체부. ‘21.11.10) - 제3조(각종절차협조등) (가칭) 송현공원 및 기증관 통합 현상공모 등 세부사항 협의 ㅇ 가칭)송현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방침 제194호, ’22.10.20.) - 통합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설계공모 용역 발주 사업개요 추진경과 ㅇ '19.03.17 한진그룹, 송현동 부지매각 공식 발표 ㅇ '20.10.07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수정가결 - 특별계획구역 폐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37,117㎡) ㅇ '21.03.31.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서울시·대한항공·LH 조정서 체결 ㅇ '21.09.28. ‘대한항공부지-시유지 교환’ 관련 市 공유재산 심의 통과 ㅇ '21.12.24. 서울시·대한항공·LH 3자 매매/교환계약 체결 ㅇ '22.10.07 송현동 부지 임시개방 ㅇ '22.10.20 가칭)송현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시장방침 제194호) 2 추진방향 ㅇ「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 (서울시)」등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따른 체계적 시행 ㅇ 사업성격 및 규모 고려, 운영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통한 공모방식 검토 ㅇ 공모기획, 홍보, 심사 등 공모전반 자문을 위해「운영위원회」구성·운영 ㅇ 효율적인 추진과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기관「공모관리용역」시행 3 설계공모 추진계획(안) 공모개요 전문위원(PA)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 목 적 : 공모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진행 및 내실있는 운영 도모 ㅇ 역할 및 기능 전문위원 (PA) ？공모 전반 추진현황 관리·감독, 일정관리 ？서울시-운영위원회 간 관련 회의 시 의견수렴 및 조정 ？서울시-공모참여자 간 설명회/질의응답 등 참여 ？기술심사 위원 참여 ？본 심사 지원 투표권 없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업무 지원 ？설계공모 방식, 참가자격, 공모기간, 공모지침서 검토 및 자문 ？심사위원, 기술심사위원 후보자 추천 ？공모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검토 및 대안 제시 등 ㅇ 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 PA(1명) ？ 공모 관련 지명도가 높고, 해당분야 설계공모 전문위원 경험 여부 - 운영위원회(3~10명) ？ 관련 분야 전문가 일부 포함하여 선정 (도시, 건축, 조경 등) ？ 공원 조성사업 관련 주관부서 공무원(위원 중 30%미만) ㅇ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공모기획(’22.12월) ~ 공모결과 발표(’22.7월) - 운영방안 : 2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운영시기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 ㅇ 위원회 기능 1) 설계공모 운영방안 수립 2) 설계공모 추진 사전준비 : 설계공모 규정작성, 건축계획 구체화, 설계지침(안) 작성·보완, 번역·검수, 각종 위원회ㆍ심사지원 및 자료 일체 준비 3)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운영 지원 4) 설계 공모 관련 기획·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질의응답 지원 5) 공모 진행 단계별 업무 수행 또는 지원 6) 작품 심사, 시상, 전시 및 작품집 발간 7) 설계 공모 사후 관리 일체 및 계약 체결 관련 지원 8) 설계공모 및 결과 활용방안 모색 4 공모관리용역 시행 용역개요 발주방법 ㅇ 입찰/계약 : 일반공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참가자격은 자문 등을 통해 보완 및 구체화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 상 계약체결 ㅇ 제안서평가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계획 추후 별도수립 예정 5 행정사항 6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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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담당관-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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