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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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995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정 박진용 代박진용 구종원 08/05 정수용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특별대책2반장 이호진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도시농업과장 代양유창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代유승현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22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22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제5기 고독사 예방대책 포함 - 2022. 8. 4. (목)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2 Ⅲ. 정책 한계점 및 추진방향 4 Ⅳ. 정책비전 5 Ⅴ. 추진과제 9 Ⅵ. 과제별 추진계획 10 1.발굴 공공, 민간자원 활용 사회적 고립가구 샅샅이 발굴 1-1. 사회적 고립가구 타깃 발굴로 위기 예방 10 1-2. 지역 주민 연계를 통한 고립 위험가구 발굴 11 1-3.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11 2.돌봄 24시간,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모니터링 2-1. 24시간 대응 가능한「(가칭)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설치 12 2-2. 연간모니터링 체계 및 내용 재정비 16 2-3. AI, IoT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한 관리 17 2-4. 시민과 복지관이 함께, 우리시 모든 동 꼼꼼한 돌봄 18 3.지원 위기가구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맞춤 지원 3-1. 지원조건 완화 등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 20 ① 돌봄SOS센터를 활용한 지원 강화 20 ②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지원 21 ③ 푸드뱅크·마켓 활용, 위험가구 지원 21 3-2. 정서안정, 관계형성, 의료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 22 ① 반려식물 보급·반려동물 의료지원 22 ②「1인가구 지원센터」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22 ③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22 ④ 고립·은둔 청년 특화프로그램 실시 23 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취약계층 건강 관리지원 23 4. 시스템 구축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시스템 마련 4-1.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위원회’신설?운영 24 4-2.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성과공유 24 4-3.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상 맞춤형 홍보 25 Ⅶ. 연차별 추진계획 26 ’22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지역돌봄복지과장:안현민☎2133-7370 지역돌봄기획팀장:박진용☎7372 담당:이선정☎7373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되고 있는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연간모니터링 및 사회적 고립가구 위험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에도 ㅇ 복지수급 기준초과로 지원을 못 받거나, 복지상담을 거부하는 자발적 고립가구 등에서 지속적인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사고 사례 > √ 70대 남자 1인 가구['21.12월 금천구] - 복지수급이력: 없음, 사망원인: 병사(급성 심근경색) - 자가빌라(1억원) 보유, 매월 50만원 연금 수령 - 동복지담당자가 돌봄SOS서비스 연계 안내 및 모니터링하였으나 본인 거부 √ 30대 남자 1인 가구['21.12월 강서구] - 복지수급이력: 없음, 사망원인: 불명 - 같은 빌라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망자에 대해 잘 모름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1, 2, 5차)로 선정되어 3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함, 전화 연락도 받지 않음 √ 80대 모자가구['22.4월 종로구] - 복지수급이력: 없음, 사망원인: 병사(급성 심근경색) - 자가주택(1억7천만원), 매월 55만원 연금 수령 -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현장점검 위해 방문한 수도사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 - 공과금 체납 등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선정 제외 Ⅱ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 고독사 현황 연도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기타 (신원불명) 계 (연령별 비중) 279 (100%) 2 (0.7%) 5 (1.8%) 26 (9.3%) 77 (27.6%) 88 (31.5%) 55 (19.7%) 25 (9.0%) 1 (0.4%) 2021 76 - 2 10 23 20 15 6 - 2020 51 - - 7 11 20 8 5 - 2019 69 - 2 4 21 27 10 5 - 2018 83 2 1 5 22 21 22 9 1 ㅇ ’18~’21년 서울시 고독사 유형별 분석 연령별 현황 (’18~’21년) 31.5% 27.6% 19.7% 9.3% 9.0% 1.8% 0.7% 0.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기타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 중장년이 59.1%,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87.8%로 고독사 인구의 대부분이 중장년?노인층에서 발생 20~30대 청년층은 2.5%인 반면, 40대도 9.3%로 다소 높게 나타남 성별 현황 (’18~’21년) 남 성 77.8% 여 성 22.2% - 성별로 보면 남성이 77.8%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보호구분 현황 (’19~’21년) 비수급자 25.6% 수급자 74.4% - ’19~’21년 고독사 사망자(196명)에 대한 보호구분 조사결과 수급자 74.4%, 비수급자 25.6%로 나타남 ※ ’19년 : 수급자(45명), 비수급자(24명) ’20년 : 수급자(40명), 비수급자(11명) ’21년 : 수급자(61명), 비수급자(15명) 월별 현황 (’20~’21년) 2020년 4~12월 36명 (70.6%) 1~3월 15명 (29.4%) 총 51명 2021년 4~12월 50명 (65.8%) 1~3월 26명 (34.2%) 총 76명 ’20년 전체 고독사 51명 중, 1~3월 고독사 15명(29.4%)으로 나타남 ’21년 전체 고독사 76명 중, 1~3월 고독사 26명(34.2%)으로 겨울철 고독사 증가 추세 발견장소 현황 (’20~’21년) 고시원·원룸 10.2% 쪽방·옥탑방 3.9% 모텔, 여관 등 1.6% 다가구·다세대 50.4% 공공임대주택 26.8% 기타 7.1% ’20~’21년 고독사 발견장소는 ①다가구·다세대 → ②공공임대주택 → ③고시원·원룸 순 - 이는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도출되었던 것으로 주거취약지역 거주자의 고독사 위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발견경로 (신고자) 현황 (’20~’21년) 통반장 5.5% 지역주민 40.2% 복지기관 1.6% 고시원관계자 8.7% 공무원 22.0% 기타 22.0% - ’20~21년 고독사 발견경로는 ①지역주민 → ②공무원·기타 순으로 나타남 주로 이웃주민의 신고와 찾동 공무원들의 방문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발견 「주거취약지역 중장년이상 1인가구」실태조사 결과(’21.10~12월) ㅇ 사회적고립 위험가구 조사대상 144,398가구 중 36,265가구 신규 발굴 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완료자(사회적고립 위험군 여부) 거부자 조사 미완료 비대상 (사망등) 계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해당없음 소계 ‘고’ ‘중’ ‘저’ 144,398 (100%) 60,677 36,265 1,872 (1.3%) 8,421 (5.8%) 25,972 (18.0%) 24,412 (16.9%) 35,984 (25.0%) 40,220 (27.8%) 7,517 (5.2%) ㅇ 조사거부 등 접촉 회피·거부: 35,984가구(25.0%) - 주거취약지역: 지하방·옥탑방, 쪽방, 고시원, 숙박업소 장기 투숙자 등 Ⅲ 정책 한계점 및 추진방향 □ 그간 정책의 한계점 분석 <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의 어려움 > ? (대상층 선정 곤란) 사회적 고립가구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어도 언제든 홀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사적 영역의 문제) 사회적 고립가구가 자택에서 위기상황에 임박할 경우 공공, 이웃 모두 위기 징후 발견이 어려움 ? (참여의지 문제) 위기상황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특정하고, 안부확인, IoT 기기 설치 등 적극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인의 참여 의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원과 돌봄은 한계가 있음 ㅇ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고립가구 사각지대 발생 ㅇ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민간 간 활동에 대한 연계 부족 ㅇ AI, IoT 등 안부확인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ㅇ 사회적 고립가구의 경우, 안부확인, 관계형성 등 지속적이고 잦은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ㅇ 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동 담당 공무원이 고립 위험가구 돌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 □ 추진방향 ㅇ 50~60대 남성 1인가구 중심으로 중점 정책 대상을 선정하되, 거부자, 회피자, 탈락자 등에 대한 핀셋 발굴로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ㅇ 돌봄 대상자 증가로 민간전문가, 스마트 기기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 ㅇ 공공-지역사회-복지기관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준초과 위기가구 및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Ⅳ 정책비전 Ⅴ 추진과제 4개 분야, 20개 사업 (5개 핵심과제) 정책과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 공공, 민간자원 활용 사각지대 없는 발굴 1-1. 사회적 고립가구 타깃 발굴로 위기 예방핵심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 복지재단 1-2. 지역 주민 연계를 통한 고립 위험가구 발굴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1-3.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2. 24시간, 전 지역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2-1. 24시간 대응 가능한 「(가칭)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설치핵심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2-2. 연간모니터링 체계 및 내용 재정비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2-3. AI, IoT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한 관리핵심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2-4. 시민과 복지관이 함께, 우리시 모든 동 꼼꼼한 돌봄 ① 우리동네돌봄단 전동 확대, 돌봄책임제 도입핵심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 ②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과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③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통한 지역별 고립가구 지원 대응력 강화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복지재단 3. 대상자 맞춤형 지원 및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유연한 지원 3-1.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 ① 돌봄SOS센터를 활용한 지원핵심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 ②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 ③ 푸드뱅크?마켓 활용, 위험가구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민간자원팀) 3-2. 정서안정, 관계형성, 의료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 ① 반려식물 보급·반려동물 의료지원 동물보호과 등 ② 「1인가구 지원센터」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특별대책2반 ③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이모작지원과 50+재단 ④ 은둔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실시 청년사업반 ⑤ 만성질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4.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 시스템 구축 4-1.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 4-2.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성과공유 복지재단 4-3.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상 맞춤형 홍보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Ⅵ 과제별 추진계획 발굴 공공, 민간자원 활용 사회적 고립가구 샅샅이 발굴 발굴1. 사회적 고립가구 타깃 발굴로 위기 예방 핵심 □ 조사 거부자,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복지서비스 참여 유도 ㅇ 상담 초기부터 유관기관 적극 연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자료 공유 - (복지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참여 유도, 민간자원 연계, 일자리 알선 - (사회적고립가구센터) 동-복지관 접촉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공유 등 < 위험군 분류를 위한 추가 조사 > √ 조사 대상: 11만 6천 명(’22.10월~12월) -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21.10~12월) 조사 거부·회피자 등 : 76천 명 - 자치구에서 고립 위험군으로 자체 파악 가구(’21.12월말): 40천 명 □ 복지서비스 탈락자, 돌봄의 중단이 없도록 민간자원 연계 ㅇ 동 복지플래너와 지역복지관이 연계한 돌봄·모니터링 체계 마련 - 복지서비스 신청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받아 연계 기반 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탈락시, 복지서비스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서비스, 푸드뱅크 등) 종합 안내, 민간자원 일자리, 식료품 등 적극 지원 < 복지서비스 거부·기피·탈락자 > ◆ 발굴 거부·기피자: 민·관 합동발굴(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거부자 중심) 탈 락 자: 국민기초수급·서울형 기초보장제 탈락시 관리(동주민센터) ◆ 돌봄 거부·기피자: 관계형성, 복지관 접촉유도 사회화 탈 락 자: 초기 종합상담 강화, 긴급사례 동 사례관리 회의 철저 ◆ 지원 거부·기피자: 복지관 프로그램(요리, 노래교실 등)→공공복지서비스 연계 탈 락 자: 민간자원, 푸드뱅크, 긴급복지 등 종합안내 우선지원 □「발굴→고립 위험군 분류(실태조사)→지원·돌봄」 상시체계 구축 ㅇ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1인 가구 중심으로 고립 위험도 실태조사 실시 (매년 자치구 주관 조사) - 조사 결과 고립 위험군 분류시 돌봄·모니터링 및 민간서비스 등 지원 연계 예) 연간모니터링(1단계) 중 1인 가구, 조손 가구 등 고립이 우려되는 가구 ㅇ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사회적 고립가구 전담 실무분과」신설 (’22) 발굴2. 지역 주민 연계를 통한 고립 위험가구 발굴 □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복지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ㅇ 편의점, 통·반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25천여 명, 50백만원) 통한 상시 발굴 -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 등에 적극 신고 - 꾸준한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고위험가구 일촌맺기 등) ※ ’21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25,166명), 발굴(51,082명, 1인당 2명이상 발굴) 구분 명사복(A) 위기가구 발굴(B) 1인당 발굴인원(B/A) 2021 25,166명 51,082명 2.03명 2020 25,329명 34,784명 1.37명 2019 21,055명 25,669명 1.22명 ㅇ「온라인 복지도움요청 시스템」운영(http://wis.seoul.go.kr, ’22.5.9.~)신규 -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가구를 발견한 시민, 기관이 온라인 복지상담 신청 ※ 서울복지포털 →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 → '복지도움 요청하기'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생활복지통합시스템) - 복지상담 신청 간소화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대시민 홍보 실시 위기가구 발견 ? 온라인 신고 및 접수 ? 상담 및 지원 ? 정기 모니터링 명사복, 이웃주민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시스템 동 복지플래너 우리동네돌봄단 발굴3.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징후 가구 선제적 발굴 (연6회) ㅇ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18개 기관, 34종) 활용 발굴 - 34종 정보 : 단전·단수·단가스,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월세취약가구 등 ㅇ 위기정보를 위기도·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돌봄 24시간,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모니터링 돌봄1. 24시간 대응 가능한「(가칭)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설치핵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총괄 ㅇ 고립위험 실태조사 및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거부가구” 중점 대응 - 자치구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지원(시?자치구?동주민센터?복지관) ㅇ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별 현장대응시스템 체계화 지원 - AI, IoT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확대(스마트기기 보급 및 관리현황 파악) - 위기신호 감지 및 출동 위한 민간경비업체, 동주민센터, 소방, 경찰 등 공조체계 구축 ㅇ 지역별 환경을 고려한 고립가구 지원 정책개발 및 수행주체별 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현장대응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민간기관, 우돌단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전담센터 구성 및 운영 - 인원 : 총 10명 [센터장, 운영기획팀(4명), 현장지원팀(5명)] - 일정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구성 T/F운영(’22.7월~),개설(’22.10월~)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발 추진 (’23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체계(안) 위기상황 대응 강화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총괄 지원주체 역량 강화 현장대응체계 지원 복지정책실 ㄴ 교육, 정보공유 동주민센터, 소방, 경찰 협업 (총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위한 정책·제도 실행 등 우리동네돌봄단, 민간 복지기관 자 치 구 (가칭)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지역사회 동별 민-관 협업체계 마련 기초자료 수집, 연계 동별 지원 거부가구 협업 발굴, 연계 다양한 지원체계를 촘촘히 연계·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ㄴ ㄴ 위기대응 시스템 총괄관리 협력체계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민 간 경 비 업 체 / AI 첨단 시스템 IoT 위험신호 감지, 오작동 여부 확인,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확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센터 주요 사업대상 센터 주요 사업 인 원 지원 역할 지원 거부가구 중점대응 약 36,000명 -민관 협업 통한 위험군 발굴 (‘22.10월 추가조사 대상 등) (발굴) 역량강화/정책개발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 36,265명 (사회적고립 위험가구) -AI, 우돌단 전화, 방문 통한 안부 확인 ◀ (돌봄) 5,000명 (스마트플러그 지원대상) -민간경비업체 야간·공휴일 등 상시 모니터링 ’22년도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한 센터 집중 지원대상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대상인원 추가 가능 (가칭)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주요 업무 < ① 지원 거부가구 중점대응 > (현행) 종합복지관을 중심의 시범사업(’21년 10개)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개선) 지역별 지원 거부가구 발굴·지원 실천전략 도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지원 ㅇ 복지서비스(실태조사 포함) “지원 거부가구” 발굴·지원 계획 수립 및 실천전략 도출 - 거부가구 대상 설정 후 민관 협업 통해 발굴 전략 마련 √ (공공) 거부가구 스크리닝을 통해 접촉(3회 이상) 시, (민간) 3회 이상 거부 시 복지기관 협업 방문 - 거부가구 대상 설정 후 민관이 동행 방문하고 민간 전문서비스 연계 협력 ( 사 례 ) 문고리 홍보 및 유제품 전달을 통한 모니터링 진행 ㅇ 자치구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위한 지원체계 마련 -구별 민-관 정례회의 구성, 거부가구 발굴 및 지원전략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② 위기대응 시스템 총괄 관리 > (현행) 동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정해진 주기(주1회~연1회)에 전화 안부 확인 및 방문 실시 (개선)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AI 안부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주기 단축(주1회 → 주2회)하고, IoT 기기를 활용한 야간·공휴일 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총괄·관리 ㅇ 지역별/운영주체별 업무 총괄관리, 촘촘한 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 공공(구, 동주민센터), 지역사회(우돌단, 복지기관 등) 등 유기적 협력 도모 - 위기신호 감지 및 출동 위한 민간경비업체, 동주민센터, 소방, 경찰 등 공조 ㅇ AI, IoT 기기, 우리동네 돌봄단 등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 스마트기기·지역사회자원 등을 활용한 위기대응 시스템 인프라 구축 - 활동기록 DB구축(앱 구축 등),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 AI안부확인시스템 및 Iot기기, 살피미앱 등 데이터를 활용 개선 방안 모색 서울시 ? 자치구?동주민센터 ? 민간경비업체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 고립+@(건강위기, 주거위기, 돌봄부담등) 고위험 가구 발굴 · loT기반 주간모니터링 · 우돌단 전화/방문 점검 · 고립가구 주요사항 기록 · 야간/휴일 모니터링 (현장출동 및 응급연락) · loT/우돌단 대상 활동 및 위기가구 모니터링 ·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③ 고립가구 지원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 > (현행) 동복지플래너, 지역복지관 직원 등 희망자 중심으로 교육 실시 (개선)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 집중 교육 실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매뉴얼) 개발·운영,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홈페이지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아카이빙 구축 ㅇ 고립가구 지원 주체별 교육과정 개발·보급 및 활동안내 매뉴얼 제작 - 지원 주체별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 - 실천현장을 반영한 세부 사업(대상)별 운영매뉴얼·업무지침 등 수립 ㅇ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 방향 논의의 장 마련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 자치구 간담회, 동별 정례회의를 통한 지역별 고립가구 지원 방향 논의 돌봄2. 연간모니터링 체계 및 내용 재정비 □ 연간모니터링 위기단계 세분화 및 맞춤형 케어 ㅇ 고립 위험군(고·중·저) 전체 ‘위기’ 단계로 격상→「24시간, 3중 돌봄」 - 위기단계 모니터링 대상자 대폭 확대[3천명(’21) → 36천명(’22)] ※ 현재는, 사회적 고립가구 고위험군(약 3천명)만 위기단계로 관리 ※ 매년초 고립 위험군에 대한 관리 결과에 따라 단계 재정비 <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24시간 3중 돌봄 > (① 안부 확인) 우리동네돌봄단 및 AI안부확인시스템 (주 2회) (② 야간 및 공휴일 모니터링) IoT 기기 활용,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 평일 야간 18:00~다음날 09:00, 공휴일: 시작일 09:00~마지막 다음날 09:00 (③ 복지서비스 상담) 동복지플래너,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월 1회) ㅇ 고립 위험군 이외 연간모니터링 대상자(1~4단계)는 상담과정에서 고립 위험으로 판단(실태조사로 위험군 분류)시 수시로 격상하여 돌봄 구분 위기도 단계 ③2단계 ④3단계 ⑤4단계 돌봄3. AI, IoT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한 관리 □ 24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기단계” 전원(’23) ㅇ 상시 모니터링 위한「IoT 기기」확대[1.8만대(’22)→2.2만대(’23)→2.6만대(’24)] - 스마트플러그(일정시간 전력·조도 변화 없을 시 문자 알림),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움직임, 온도, 습도 등 분석 후 솔루션 제공) ? 스마트플러그 : 0.5만대(’22)→0.8만대(’23)→1.1만대(’24)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IoT) : 1.3만대(’22)→1.4만대(’23)→1.5만대(’24)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기반 빅데이터 시범연구 > ㅇ「AI안부확인시스템」신설로 모니터링 대상자 안부 주기 단축 - 연간모니터링 ‘위기’ 단계 대상자 주1회 → 주2회 안부확인 실시 ? 주1회 AI안부확인서비스, 주1회 우리동네돌봄단 안부확인, 월1회 동 복지플래너 방문상담 - 고립가구(3.6만명) 대상 ‘AI안부확인시스템’ 참여 사전 동의 진행(’22.8월~) - 자치구 의견조회(8월), 예산확보(추경), AI운영업체 선정(8~10월), 운영개시(10월) ※ AI안부확인시스템 통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예방 정책연구 등 활용 □ 돌봄 필요 가구 빠짐없는 모니터링 위한 「서울살피미앱」보급 ㅇ 위험가구?노인?장애인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돌봄취약계층 대상 - AI안부확인전화 이용불편자, 가족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고립가구, 홀로사는 청각장애인 등에 설치하여 돌봄 ㅇ 지정시간(6~72시간) 동안 휴대전화 미사용시 위기상황 문자 전송 - 앱 설치(무료 설치) 후 설정만 하면 초기 위기단계 감지 가능 - 문자전송대상(최대 3명 가능) : ① 보호자, ②동주민센터 담당자 기본설정 돌봄4. 시민과 복지관이 함께, 우리시 모든 동 꼼꼼한 돌봄 ①「우리동네돌봄단」전동 확대, 돌봄책임제 도입 핵심 ㅇ 고립 위험가구 명확화 및 우돌단 돌봄책임제 도입 (’22.4월~) 신규 - 역할부여 및 관리가구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전담 돌봄 - 고립 위험 1인가구 76,955명 대상, 우돌단 1명이 64명 내외 집중 관리 (’22) 관리대상 우돌단 650명 (2021) 우돌단 1,200명 (2022. 6월~) 우돌단 1,500명 (2023) 76,955명 (‘21.12월말) 일반복지 취약계층 돌봄 중점 (돌봄대상 특정하지 않음) ? 사회적 고립가구 전담 전화+가정방문 (1인당 64명) ? 사회적 고립가구 전담 전화+가정방문 (1인당 50명내외) ※ 중장년 1인가구 실태 조사결과: 36,265명(전화 + 방문 병행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자체 파악 관리 가구 : 40,690명(위험군 분류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감 해소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목적 (’23년) - 洞 주관 동별 사업비(연간 300만원) 지원으로, 선제적 사회적 고립예방 도모 ②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과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ㅇ 결식우려 저소득 어르신(60세 이상) 대상 매일 식사제공 - 노인·사회복지관 등 215개 기관참여, 급식지원 전망 31천명(`22) 구 분 지 원 대 상 급식 인원 (‘22.4월말) 제공빈도 계 29,330명 경 로 식 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6,268명 주 6회 도시락 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200명 주 7회 밑반찬 배달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나 조리가능 어르신 7,862명 주 2회 ㅇ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부확인 돌봄체계 - 경로식당 미방문시나 도시락·반찬 미수령시 전화(당일), 방문(미통화시, 익일까지) - 방문에도 미확인시 구 및 동주민센터, 경찰, 소방과 함께 안부확인 ③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통한 지역별 고립가구 지원 대응력 강화 ㅇ 동단위 지역밀착형 복지관 인프라 확대로 고립가구 지원 대응 기반 강화 확대 - 민관(찾동, 동지사협, 주민자치회 등)과 협업하여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주거 취약지역(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에 동별 거점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 대응 현 재 개 선 ?시설중심/수혜자가 찾아오는 상담 ?단순 복지급여 지급형 복지 ?저소득층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중심/주민을 찾아가는 상담 ?고립가구 상시 밀착 발굴·지원 ?1인가구, 비수급자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중심 복지실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5년 참여복지관 개소수 25개소 55개소 (36개 거점공간 별도) 75개소 (45개 거점공간 별도) 99개소 (60개 거점공간 별도) ㅇ 복지관내 동단위 네트워크에 기반한 고립가구 발굴·돌봄지원시스템 운영 신규 -「복지관-洞-동지사협-지역상인회(재래시장 등)」지역내 숨어있거나 걱정되는 이웃 등 고립가구 사례공유 및 돌봄제공을 위한 민관공동협력 구축 ※ 시립대복지관 및 동주민센터「독거어르신 야구르트 및 안부지원」등 협력 MOU 체결(51건, ‘22.7월 기준) - 동별로 고립가구별 심층상담, 돌봄 등 맞춤사업 확대: 98개(’21)→ 200개(’22) 지역밀착형 고립가구 상시발굴 확대 고립가구 돌봄· 타깃별서비스 강화 고립가구 맞춤형 사회적(주민)관계망 지원 ? 동단위 네트워크에 기반해 사회와 단절된 이웃 발굴 - 이동/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 주민복지리더단 발굴·양성 - 가가호호 문고리캠페인 등 - 고시원, 편의점, 관리사무소 등대상 고위험가구 신고함 운영 ? 가구별 맞춤형 돌봄제공 - 고립가구 긴급돌봄(급식, 안부전화, 김장 등) - 희망온돌 등 민간자원연계 - 정서, 신체질환 치료그램 제공 등(우울,당뇨 등) ? 지역별 다양한 커뮤니티 및 자조모임 운영 - 중년남성 산책모임, 스마트어르신모임, 1인가구 요리교실 등 ? 맞춤형 사회문화교육사업 - 지역주민 인문학교육 - 다문화교실 등 ※ 복지급여·서비스 탈락자 · 거부자는 민간 후원금, 기부금, 물품지원 등 자원연계 및 사회적(주민)관계망 지원을 통해 단절감 극복, 정서지원 등 집중케어 지원 위기가구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맞춤 지원 지원1. 지원조건 완화 등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 주요 복지서비스 현황 지원제도 + α (민간자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긴급 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 소득기준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6%, 교육 50% 생계 46%, 생계 75%, 의료 75% 주거 75%, 교육 75% 생계 85%, 의료 85% 주거 85%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 155백만원 241백만원 310백만원 - 금융기준 - 36백만원 6백만원 10백만원 `- ① 돌봄SOS센터를 활용한 지원 강화핵심 취약가구에 대한 이용 조건 완화로 접근 문턱 낮춤 ㅇ 자격기준 미충족 위기가구 → ‘先지원 後검증’ 적극 실시 - 자격기준(어르신, 장애인, 만50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위기가구에 대해 예외 제공을 통해 돌봄지원 기능 강화, ‘선지원 후검증’ 적극 시행 ㅇ 보호자가 없는 퇴원환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퇴원시 긴급가사활동, 청소·방역, 식사제공, 외출동행 등 10대 서비스 제공, 중증퇴원환자 필요시 건강지원서비스 연계 지속 지원 - 市-상급종합병원(12개) 업무협약(’22.7월), 퇴원환자 돌봄 사업 개시(’22.8.1.) 1단계 (의료기관) ? 2단계 (자치구) ? 3단계 (동주민센터) ? 4단계 (자치구) 퇴원전 환자평가, SOS서비스 의뢰 병원 의뢰사항 확인, 동별 분배 서비스 계획수립,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확인, 의료기관 결과 알림 ②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지원 ㅇ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 한시적 기준 완화(중위소득 100%이하) 지속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유지시 ※ 소득기준: 국가형 긴급(중위소득 75%이하), 서울형 긴급(중위소득 85%이하) - 평시 기준을 한시적 기준 완화 수준까지 상향 및 생계비 단가 인상 검토(’22.하반기) ㅇ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중 고립위험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 추가 지원 - 고립 위험 1인 가구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1회 추가 지원(총 3회 지원 가능) - 주거취약지역(옥탑·지하, 고시원 등) 가구 냉방·방한용품 추가 지원(각 10만원 內) ③ 푸드뱅크·마켓 활용, 위험가구 지원 ㅇ 식품취약 고립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결식 해소 및 기부물품 정기 지원 - 푸드뱅크마켓: 총 38개소(광역푸드뱅크센터 1개소, 기초푸드뱅크마켓 37개소) - 푸드마켓 이용신청(동주민센터)→등록(푸드마켓)→이용(6개월, 최대 2년) - 푸드마켓 방문 또는 직접 배달(월 1회)을 통해 고립가구와의 소통, 모니터링 진행 ㅇ 고립 위험가구의 지원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24시간 내 신속 지원 - 고립 위험가구 발굴 시, 필요 물품 파악하여 즉시 지원(선 지원 후 등록) ※ 간편식 등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류, 전기담요 등 생활용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 ㅇ 사례관리를 통해 고립 위험가구 지원기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 위기 미해소 시 지원 연장, 필요 시 기초푸드뱅크·마켓 회원으로 등록 연계 긴급지원 신청 또는 신고 선지원 (24시간내 신속지원) 사후 신청서 제출 지속 지원 여부 판단 고립위험가구 → 자치구, 동주민센터 잇다푸드뱅크센터 → 고립위험가구 고립위험가구 → 자치구 잇다푸드뱅크센터 지원2. 정서안정, 관계형성, 의료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 ① 반려식물 보급·반려동물 의료지원 ㅇ 65세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보급 : ’22.4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어르신 돌봄시설 이용 어르신 (1,400명) - 반려식물 상태파악·교체 등 원예교육·치유활동(최소 1회) 실시(’22.4~11월) ㅇ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반려동물에게 동물의료 지원 - 취약계층 대상 1,500마리 (가구당 2마리, 마리당 최대 39만원) - 필수진료: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19만원 상당) - 선택진료: 검진과정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 (20만원 상당) ② 「1인가구 지원센터」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ㅇ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21)20개소 → (’22)24개소 - 커뮤니티 공동 공간 통한 1인 가구 정서, 돌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區센터) 구별 특화프로그램(상담, 여가문화, 사회적관계망) 제공·운영 상담 교육·여가문화 사회적관계망 √1인 가구 전담 상담인력이 1인 가구 개별 상담 실시 √공통:3개→확대5개 (식스팩, 재무관리, 부채관리 등) √자치구별 맞춤형 교육·여가 문화 프로그램 (예) 일상생활, 자기계발 등) √1인 가구 자조 모임 및 동아리 지원 (3인이상 구성, 월1회 정기 모임) √모임별 연150만원 지원 (강사료, 재료비, 다과비 등) ③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ㅇ 중장년층 인생2막과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상담, 교육 지원(’22.1~12월) -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생애설계 영역별 맞춤상담 340명 목표 - 영역별 생애설계,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정서지원에 초점을 둔 맞춤 상담 ※ 초기 상담 시, 가구 유형 파악 후 관계 등 정서 지원에 초점을 둔 상담 진행 ㅇ 중장년 1인 가구와 소외이웃간 커뮤니티(8개) 활동 지원(’22.2~12월) -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소외이웃 등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발굴과 지원 ※ 주요활동 사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물사진 촬영·보정·액자 제공 ④ 고립·은둔 청년 특화프로그램 실시 ㅇ 고립·은둔청년(만19~39세) 대상「사회적 고립 척도」도입 -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측정(6개 분야, 25개 문항)하여 일반군·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지원 · 고립청년: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층 · 은둔청년: 은둔형 가정내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년층 ㅇ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 실태조사」실시(’22.3월~) -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의 규모 및 분포, 유형별 특성 등 파악 ㅇ 사회진입·참여(고립) 및 점진적 사회접촉(은둔) 촉진 프로그램 제공(1천명내외) - (고립) 1:1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은둔) 1:1밀착상담, 마음건강 지원, 가족대상 프로그램 제공 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취약계층 건강 관리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 ㅇ 동네 의원기반 심리취약계층에 대한 우울·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 자살예방생명지킴이, 자살예방상담전화(24시)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실시: 교사, 보건·복지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 · 마음이음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상담 및 자살 시도자 응급출동 -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 접근성 좋은 동네의원에서 우울·자살 척도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전문기관 연계·집중관리 <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 ㅇ 대상자 중심 체계화된 건강위험요인 평가로 내실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65세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1인가구 포함) 대상 -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별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 비대면 모니터링 및 건강상담 운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ICT(건강기기) ,‘오늘건강’앱을 활용한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ㅇ 지역 보건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 건강돌봄, 돌봄SOS, 마을 공동체 등 유관사업과 긴밀한 협업 시스템 구축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시스템 마련 시스템구축1.‘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위원회’신설?운영 핵심 □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자문 ㅇ 市 조례상 위원회로 설치 추진 (’22년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개정 ㅇ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 - 국내·외 최신 고립 위기가구 연구 동향, 위기가구 방지 우수정책 사례 반영 등 - 사업평가, 통계자료, 현장 의견 등을 수렴, 기존사업 보완 및 신규 사업 개발 ㅇ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논의 <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자문단 운영(’22.4월~) > √ 역할 : 조례상 위원회 설치 전까지 TFT로 자문단을 운영하여 학계, 전문가 및 복지 현장 실무자에게 자문 실시 √ 구성 : 12명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인, 주민 활동가 등) -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분야에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 시스템구축2.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성과공유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 역량 강화 ㅇ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21) 1개 과정 3회 → (’22) 2개 과정 9회 - 사업대상 : 사회적고립가구 예방 사업 현장 전문가(동, 복지관, 자치구 등) - 추진방법 : 기본·심화과정으로 구분,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워크숍 등 ? 전문가 기본(6회, 회당 70명) : 사업의 이해, 주민조직화, 소통기술 등(4~5월) ? 전문가 심화(3회, 기본 과정 이수자): 소통기술 심화, 사례, 상호소통 등(9~10월) □ 포럼 및 캠페인을 통한 고독사예방 정책 시민 공감 유도 및 성과 확산 ㅇ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포럼(연 4회) 및 예방 캠페인(4회)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력기관, 사업관련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포 럼) 전문가·실행주체 등의 공론의 장 마련, 문제공유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캠페인) 관심있는 시민, 민간단체, 언론 등과 함께 릴레이 캠페인 진행 시스템구축3.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상 맞춤형 홍보 □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관심·신고 필요성 제고 ㅇ (위기가구 대상) 홀로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고, IoT, AI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ㅇ (일반시민 대상)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이 의심되면 부담없이 동주민센터나 119로 신고토록 홍보 대상 홍보 방향 홍보 내용 위기 가구 √위기가구가 복지사업 참여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IoT, AI 등 서비스 이용 거부감 완화 - 복지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스토리텔링 홍보 -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시설에 현수막 게첨, 리플릿 비치와 온라인 매체 병행 - 1인가구 유튜버를 활용, IoT, AI 사용 방법 및 실생활기 영상제작 일반 시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웃의 위기 신호 포착·신고의 중요성 강조 √동주민센터, 119 신고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홍보 -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나 지원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위기를 벗어난 사례 집중 홍보 - 페이스북, 서울시 유튜브, tbs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 중심 홍보 Ⅶ 연차별 추진계획 1,312억원(’22), 1,539억원(’23), 1,660억원(’24) 사 업 명 지표 ’22년 ’23년 ’24년 소요예산(백만원) 총 계(단위: 백만원) 451,185 131,203 153,975 166,007 1-1. 사회적 고립가구 타깃 발굴로 위기 예방 핵심 위험군 분류수 50,000 60,000 70,000 소요예산 - - - 1-2. 지역 주민 연계를 통한 고립 위험가구 발굴 위기가구 발굴인원 55,000 57,000 59,000 소요예산 50 100 150 1-3.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발굴인원 220,000 230,000 240,000 소요예산 - - - 2-1.「(가칭)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설치핵심 센터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618 3,421 3,763 2-2. 연간모니터링 체계 및 내용 재정비 대상가구 수 303,000 308,000 310,000 소요예산 - - - 2-3. AI, IoT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한 관리핵심 스마트플러그 설치 5,351 7,851 10,851 소요예산 220 300 360 IoT기기 설치 취약어르신 가구수 13,000 14,000 15,000 소요예산 1,980 2,534 3,041 AI 모니터링 인원(누계) 36,000 53,000 80,000 소요예산 216 1,272 1,920 2-4. 시민과 복지관이 함께, 모든 동 꼼꼼한 관리 ① 우리동네돌봄단 전동 확대, 돌봄책임제 도입핵심 우돌단 인원 1,200 1,500 1,600 소요예산 2,254 8,676 9,600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洞 수 63 425 425 소요예산 130 1,275 1,275 ②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과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급식지원 대상자 29,330 33,000 35,000 소요예산 34,796 39,396 43,000 ③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통한 고립가구 지원 대응력 강화 참여복지관/거점(개) 55/36 120 160 소요예산 750 1,800 2,400 3-1.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 ① 돌봄SOS센터를 활용한 지원핵심 추진동 수 425 425 425 소요예산 33,288 34,431 37,874 ②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지원가구 수 35,000 37,000 39,000 소요예산 12,080 14,880 15,680 ③ 푸드뱅크?마켓 활용, 위험가구 지원 고립 위기가구 지원인원 300 350 400 3-2. 정서안정,관계형성,의료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 ① 반려식물 보급·반려동물 의료지원 반려식물 보급인원 1,400 1,400 1,400 소요예산 72 72 72 반려동물 의료지원 1,500 1,500 1,500 소요예산 305 305 305 ② 「1인가구 지원센터」연계,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실시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16,000 17,000 18,000 소요예산 2,613 3,519 4,199 ③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중장년 1인가구 지원실적 450 500 550 소요예산 60 65 70 ④ 은둔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실시 목표 인원 1,000명 1,000명 1,000명 소요예산 1,600 1,600 1,600 ⑤ 만성질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건강취약계층(65세↑)발굴인원 230천명 230천명 230천명 소요예산 36,535 36,901 37,270 상담 및 관리인원 31,000 31,000 31,000 소요예산 3,502 3,200 3,200 4-1.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 수 2 4 4 소요예산 4 8 8 4-2.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성과공유 교육횟수 9 9 9 소요예산 20 20 20 4-3.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상 맞춤형 홍보 소요예산 110 200 200 ’22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사회적 고립가구 타깃 발굴로 위기 예방핵심 ○ ○ ○ ○ ○ 1-2. 지역 주민 연계를 통한 고립 위험가구 발굴 ○ ○ ○ ○ ○ ○ ○ ○ ○ 1-3.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 ○ ○ ○ ○ ○ ○ ○ ○ 2-1.「(가칭)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설치핵심 계획 수립 T/F 운영 추경 ○ ○ 운영 개시 ○ ○ 2-2. 연간모니터링 체계 및 내용 재정비 자치구 의견 조회 계획 수립 ○ ○ ○ 시행 ○ ○ 2-3. AI, IoT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한 관리핵심 -스마트 loT 기기 확대 보급 ○ (3천) ○ 자치구 의견 조회 계획 수립 추경 주민 동의 주민 동의 보급 (1만) ○ ○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loT) 기기 설치 가구수 확대 ○ ○ ○ ○ ○ ○ ○ ○ ○ ○ -AI안부확인시스템 도입 자치구 의견 조회 계획 수립 추경 업체선정 주민동의 주민 동의 운영 개시 ○ ○ 2-4. 시민과 복지관이 함께, 모든 동 꼼꼼한 돌봄 ① 우리동네돌봄단 전동 확대, 돌봄책임제 도입핵심 ○ ○ ○ ○ ○ ○ ○ ○ ○ ②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과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 ○ ○ 추경 ○ ○ ○ ○ ○ ③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통한 고립가구 지원 대응력 강화 ○ ○ ○ ○ ○ ○ ○ ○ ○ ○ 3-1. 대상자 맞춤형 지원 및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유연한 지원 ① 돌봄SOS센터를 활용한 지원 핵심 ○ ○ ○ ○ ○ ○ ○ ○ ○ ○ ②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 ○ ○ ○ ○ ○ ○ ○ ○ ○ ③ 푸드뱅크·마켓 활용 위험가구 지원 ○ ○ ○ ○ ○ ○ ○ ○ ○ 4-1.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자문단 회의 개회 ○ ○ ○ ○ ○ ○ 조례 개정 위원회개최 4-2.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성과공유 ○ ○ ○ ○ ○ 4-3.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상 맞춤형 홍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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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032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7995
D000004595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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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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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27995 | 생산일자 | 2022-08-0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선정 (02-2133-7373) | 관리번호 | D0000045959339 |
분류정보 |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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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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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9 부서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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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0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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