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38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김지혜 代임동혁 김영모 10/15 이병한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69번, 박재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269번 1. 주택, 토지 특성불일치 정비 현황 1. 주택, 토지 특성불일치 정비 현황 및 관련 연구용역, 정비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 및 토지특성 불일치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구 조사·정비 사항을 수합하여 국토부에 제출(부동산공시법상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 □ 주택 및 토지 특성불일치 정비현황 ○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토부 개선요구 현황(서울시) ○ 정비기간 및 방법 - 정비기간 : 1차(2021.4.5.~ 4.12), 2차(2021.4.20.~ 4.29) - 정비방법 : 자치구에서 토지 및 주택부서간 의견이 다른 특성정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리공간정보(GIS) 활용 및 현장조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부서간 상호 협의절차를 거쳐 특성이 일치되도록 정비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주택 및 토지 특성불일치 건수 24,619건(7.7%) 12,263건(3.9%) 3.8%p 개선 □ 특성불일치 관련 연구용역 ○ 해당없음 □ 정비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 붙임 참조 따로붙임 : 개별주택 점검결과보고서(1차) 1부 개별주택 점검결과보고서(2차) 1부 개별공시지가 점검결과보고서(1차) 1부 개별공시지가 점검결과보고서(2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제과) 담당사무관 남규호 ☎2133-3208 담당자 김지혜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지미종 ☎2133-4671 담당자 고정민 작 성 일 : 2021.10.15
27097842
20221101032007
본청
세제과-13810
D000004382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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