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840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10/14 전재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2021.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 10. 8.(금) 10:00～12:00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 자치경찰위원회(6) : 위원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 4명 ○ 사무국(7) : 총괄·협력·지원과장, 위원회·인사？협력？생활안전 팀장 ○ 서울경찰청(1) : 관광경찰대장 ？？ 안 건 : 총 8건(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 ○ (’21-64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 ○ (’21-65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근속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 (’21-66호) 제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에 관한 건 ○ (’21-67호) 멧돼지 등 위험동물 현장조치 방안 수립 요청에 관한 건 ○ (’21-68호) 관광경찰대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건 ○ (’21-69호) ’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보고 건 ○ (’21-70호) ’21년도 경찰서 자치경찰 성과평가 계획(안) 보고 건 ○ (’21-71호) 실무협의회 1차 회의결과 보고 건 ？？ 진행 순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10:05 ~ 의결안건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 인사팀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근속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 제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에 관한 건 ？ 멧돼지 등 위험동물 현장조치 방안 수립 요청에 관한 건 생활안전팀 보고안건 ？ 관광경찰대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건 생활안전팀 ？ ’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보고 건 협력팀 ？ ’21년도 경찰서 자치경찰 성과평가 계획(안) 보고 건 협력팀 ※ 서면보고(1건) : 실무협의회 1차 회의결과 보고 건 Ⅱ 안건별 주요 내용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안)에 관한 건(원안가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2명(경위1, 순경1) 전보 임용을 의결함 발령 사항 계급 성명 현 소속 비고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근속승진)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아래 대상자를 ’21.11.1.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근속승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교통안전계장 - (각 경찰서) 여청강력팀장, 교통조사팀장 ？？ 제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의결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추천한 대상자(703명)를 ’21.10.21. 제 76주년 경찰의 날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자로 의결 ？？ 멧돼지 등 위험동물 현장조치 방안 수립 요청에 관한 건 (원안가결) ○ 위험동물 관련된 자치구·소방 등 타 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 ○ 현장출동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로 보고 후 시행 ○ 시행결과 위원회로 보고 ？？ 관광경찰대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건 ○ 관광 불법행위 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 11,762건 ○ 유실물·미아발생 등 각종 관광불편 처리 : 553,890건 ※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치안활동 ？ 관광수요 회복에 대비, 선제적 관광 무질서행위 단속 등 탄력적 활동 중 ？？ ’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보고 건 ○ (평가의 안정성) 서장들에게 旣 공지된 경찰청 평가지표(案)를 최대한 수용하되, ‘자치경찰사무의 관심도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1개) 신설 ○ (全 기능 평가) 위원회에서 제시(심의·의결사항)한 주요 시책이 치안 현장에서 적극 집행 되도록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 ’21년도 경찰서 자치경찰 성과평가 계획(안) 보고 건 ○ (경찰서 평가) 서울청 평가는 타 시도간 비교·서열화 불가로 자치경찰 사무 평가는 ‘경찰서’로 한정해 실시 ○ (평가지표 설정) 성과관리의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차원에서 旣 하달된 평가계획을 반영, 경찰청에서 하달된 ‘全 성과지표를 평가지표로 설정’ ？？ 실무협의회 1차 회의결과 보고 건(서면) ○ 여성안전대책 안건 6건,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안건 4건 ○ 기관별 요청 및 제안 사항 검토 요청 (위원회→해당기관) Ⅲ 주요 의견 ？？ - (안건 68호) 관광경찰대가 일반 경찰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 ？？ - (안건 68호) 한국관광공사(☎1330)처럼 관광경찰대의 대표번호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건 70호) 경찰법 24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평가는 위원회의 소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소지가 있음 ？？ - (안건 66호) 일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조직 내에서 표창 시 부상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안건 66호)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필요 - (안건 67호) 서울경찰청에 대책 수립을 지휘한 후 해당 대책 및 시행 결과를 다시 보고받을 수 있어야 지휘의 실효성 확보 가능 - (안건 70호) 평가위원회에 사무국 팀장의 참여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평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주도적 역할 가능 ？？ - (안건 68호)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의 소질과 재능이 관광경찰대 최초 발대 당시 설립 취지와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안건 70호) 성과평가 지표 상 자치경찰 파트의 비중이 늘어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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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총괄과-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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