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알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신청토지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후, ‘서울시공고 제2018-152호(2018.1.25.)’및‘서울시공고 제2020-2호(2020.1.9.)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노원구고시 제2020-65호(2020.6.25.)’로 실시계획인가된 공원으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해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8.12.21.일부개정)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8-3-3-4. 해제 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결정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이하생략) 붙임문서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영석(0496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광장동) 13동 403호),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진범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10/06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서동희 시행 시설계획과-9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시설계획과(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5,6)
27097603
20221101032007
본청
시설계획과-9990
D00000437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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