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69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엄주호 김태진 10/20 서병철 협조 -마곡 산업단지 관리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20. 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최종보고 결과보고 마곡 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곡 산업단지 관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 ○ ○ 과업내용 -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사업별 수지분석 및 조직·인력의 수요 판단, 적정 자본금 분석 - 입주기업 등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지역발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 설립 개요> ○ 재단명칭 : 마곡 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 ○ 설립시기 및 형태 : `22년 출범(예정) /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설립목적 : 입주기업 관리 및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단지고도화 ○ 사업내용 - 법정 산업단지 관리 : 「산집법」및「마곡지원조례」에 따른 단지 및 입주기업관리 - 기업지원방안 마련 및 운영 : 입주기업 및 주변기업들과 네트워크 방안 마련 - 공공시설 운영·관리 :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제고 및 수익은 기본재정으로 활용 ○ 추진경과 - `19.12.5 마곡산업단지 관리재단(가칭) 설립 계획 수립(부시장방침 330호) - `19.12~`20.2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시→행안부) - `20.3.3 학술용역 심의 2 [보고 주요내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 ？？ 마곡 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 서울시 유일한 산업단지로 차세대 산업 육성 기여를 위해 입주기업과 협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전문적·적극적 역할 수행기관 중요, 이를 전담할 독립된 관리기구 필요 ？？ 관련기관 인터뷰 주요내용(입주기업 협의체, 마곡산업단지관리단(SH, SBA)) ○ 재단 설립의 필요성 동의 ○ 기업 상생 및 법정관리업무, 유보지 활용방안 등이 주요 기능 ○ 수익모델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필요, 향후 입주기업수를 고려한 조직 구성 ○ 기업관점에서 SBA와 차별성 필요,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주민 설문조사 결과 ○ 조사결과 : 응답자(565명)의 83.4%가 재단설립 필요성 찬성 - 서울시 경제정책 : 1순위 일자리 창출？질 향상(28.6%), 2순위 안정적 경제활동(25.9%) - 클러스터 조성정책 : 적절하다(55.2%), 보통이다(20.1%) - 재단설립 필요성 : 필요하다(83.4%), 불필요하다(16.6%) 3 [보고 주요내용] 재단 설립 필요성 및 기본계획 ？？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① 마곡산단의 R&D 혁신거점 및 서울 허브산단 육성 - 4차 산업 키워드인 ‘산업’,‘기업’,‘진흥’ 중심의 역할을 통해 마곡산단 목표달성 ② 마곡산단 적극적 관리？운영 및 효율성 / 자율성 확보 - 단지 및 공공시설 운영 일원화 및 관리권한과 책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R&D육성 ③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 촉진제 필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생테계 조성 및 상호작용의 ‘자양분’ 역할 ④ 중소기업 지원으로 R&D격차 해소 및 융복합 활성화 추진 - 기술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으로 R&D 융·복합 활성화 ？？ 재단 기능 및 조직 ○ 재단 주요기능 - 입주기업 관리/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문화, 편의 인프라 구축 - 국제협력 R&D지원/ 재직자 교육 등 인력양성/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산업 연계/ 타클러스터 공동사업 추진/ 산학연 비즈니스 모델 구축/ 융복합 개방형 플랫폼 확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실행 ○ 재단 조직안 - 설립초기 1본부 3팀에서 융합캠퍼스 및 민간R&D 입주시 2본부 4팀으로 확대 ？？ 설립 대안 검토 결과 ○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입주기업의 체계적 지원 등 핵심가치 측면에서 관리재단 설립 제안 -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력의 효율적 구성, 전문인력 채용 및 기존 관리단과의 인수인계 기간 확보, 마곡산단 입주기업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SBA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설립 4 [보고 주요내용] 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 종합분석 ○ 마곡산업단지 조성 목적 달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 관리·운영하는 재단 설치 필요 ？？ 설립 타당성 결론 : 설립타당 ○ 종합수지분석 결과 : 출연금 부담은 연22억 정도이나 공익성 추구를 감안할 때 감당가능한 수준 ○ 경제성분석 결과 : NPV 240억원, B/C 1.11로 경제적 타당성 존재 ○ 재단 외 대안 검토 : 공공성 담보, 전문인력 확보 등 고려시 재단설립 타당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60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4억원, 고용유발효과 74명 ○ 지방재정효과 : 투자가용재원 대비 지출총액 비율은 0.008%미만으로 영향 미미 ○ 기존기관 기능 중복 : 일부업무가 중복되나 혁신주체와 상호작용을 위해 별도기관 설립 필요 ○ 기타 :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필요, 설립시 담당부서 인력 감축 가능(2,3개 팀) ？？ 정책 제언 ○ 재단설립 후 일정기간동안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을 존치시켜 원활한 인수인계 및 입주기업들의 혼란, 사업공백을 최소화 ○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간 기술교류 및 이전사업 활성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 참여 독려 ○ 풍부한 경력의 우수한 인재채용을 통한 조기안정화 실현 ○ 공공R&D센터와 서울M+센터의 운영 일원화 필요 ○ 명칭을 ‘마곡 R&D 육성재단’으로 변경 5 보고후 추가 조치사항 ○ 신규 설립되는 재단과 기존기관(SBA등)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입주기업과 소통 및 협력을 위한 기구로 설립 필요 ○ M 융합캠퍼스 및 멘토링 센터 등 자료 현행화 ○ 수입·지출은 B/C에 중요함으로 확인 작업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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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남권사업과-8969

D000004105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