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 안내 1. 자산관리과-9804(2019.8.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공유제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에 의거 “무상사용허가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갱신”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3. 향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승인 및 무상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전에 반드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다만, 현재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에 무상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상정자료를 작성하여 2019. 11. 29.(금)까지 우리부서에 상정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감면(무상사용허가) 갱신 일괄 심의대상 - 2015. 7. 21. 이전 사용료 감면 사용중인 행정재산 및 무상사용허가 갱신 - 2015. 7. 21. 이후 사용료 감면의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후 2019년 기간 만료 예정인 행정재산의 허가기간 갱신 ※ 위 재산 외의 무상사용허가는 신규 심의대상임.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20년 1월말(예정)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관련공문(자산관리과-9804호/2019.8.14.) 1부. 2) (참고자료)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3) (서식)사용료 감면(무상사용허가) 갱신 일괄 심의대상 1부. 4) (서식)신규 심의대상(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1부. 5) (공통 서식)공유재산사용허가서 1부. 6) (공통 서식)운영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혁신도시기획실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전략사업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0/17 남정현 협조자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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