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778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우형 정성국 10/11 권기욱 협조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잠원동 학교 해제부지 보고 결과 2019.10. 시설계획과 잠원동 학교 해제부지 소송건 보고 결과 □ 보고개요 ○ 일시/장소 : ’19.10.8.(화) 14:00 ○ 참석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법률지원담당관 ○ 안건 : 잠원동 학교부지 2심판결에 따른 상고 여부 논의 <소송개요> ○ 기존 확정판결 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반려처분 취소소송 : 1？2심 패소('17.2.24.) - 공공기여 25% 요구 및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도 지정은 부당 ○ 소송내용 : 2개 소송 병행심리 - 청구이의의 소 (원고 : 서울시 / 피고 : 이한오) -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의 소 (원고: 이한오 / 피고 : 서울시) ○ 판결결과 - 1심 : 서울시 승소(’18.8.16, ’18.12.14) - 2심 : 서울시 패소(’19.9.19.) ？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이 기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 질의사항 ○ 상고 실익 여부 - 법률지원담당관 ？？ 1심과 2심의 판결이 상이한 경우 3심 판결을 받는 것이 타당함 ？？ 2심에서 1심의 판결 결과 및 논리까지 전부 새롭게 구성, 3심 추진이 타당 ？？ 3심 승소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 논의결과 : 상고 추진 타당
27097260
20221101032007
본청
시설계획과-11778
D000003834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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