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6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성은 최철웅 10/12 이상훈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3차, 10월) 결과보고 2018. 10. 환경정책과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총괄분과회의(23차, 10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10.5.(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13명 ○ 회의안건 - 원전하나줄이기 위원회 재편 및 운영방안 논의 - 태양광 미니발전소 TF 논의결과 공유 - 기타(서울에너지포럼Ⅴ, Ⅵ, Ⅶ 개최 안내, 11월 회의일정 논의) ？？ 회의 결과 원전하나줄이기 위원회 재편 및 운영방안 논의 ○ 논의할 내용 ○ 논의 결과 ○ 참석자 의견 태양광 미니발전소 TF 논의결과 보고 ○ TF 개요 - 팀원 : 7명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3) - ？？ 관계 공무원(3) - ？？ 베란다형 보급업체 대표(1) - - 회의 횟수 : 6회(2018.4～10월) ○ TF 결과(제안사항) -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자격 기준 - 인버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길이의 인버터 케이블 제작을 인버터 제조사에 요구 필요 - 인버터 수명연장 추진 ？？ 태양광 발전기의 수명은 20년이지만, 인버터는 도중에 교체가 필요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되며, 미니태양광 자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 태양광지원센터 역할 - 미니태양광 안전성 강화 - 미니태양광 보급 목표의 타당성 검토 ○ 위원별 의견 - 태양광지원센터는 미니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태양광에 대한 질의응답,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에너지공사는 민간업체의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태양광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인력의 정규직화의 문제를 안고 있음 서울에너지포럼Ⅴ, Ⅵ, Ⅶ 개최 안내 및 홍보협조 ○ 서울에너지포럼Ⅴ - 일시/장소 : 10.15(월) 16시 / 서소문별관2동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 주 제 : 공동체에너지(Community Energy) ○ 서울에너지포럼Ⅵ - 일시/장소 : 10.23(화) 15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 - 주 최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너지 생산분과) - 주 제 : 태양의도시 서울, 1년을 말하다! ○ 서울에너지포럼Ⅶ - 일시/장소 : 11.6(화) 14시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 최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일자리분과), BigWave(기후변화 청년모임) - 주 제 : 에너지 전환시대, 청년 일자리 도전과 해결과제 11월 회의일정 ○ 24차 회의 일정 : 11.9(금) 08:00 분과별 회의결과(9월) 보고 ① 생산분과 ○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사업 주민설명회 진행사항 점검 - 1차 주민설명회를 9월3일 개최하였으나 (사업)반대 의견 주민들 주도하에 전원 퇴장하여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음(원전총괄팀장) ○ 최근 서울시 태양광 정책에 대한 부정보도 대응방안 논의 ○ 서울에너지포럼 - 태양의 도시, 서울, 1년을 말하다! - 10월 에너지포럼 일자는 국감일정 등을 감안하여 10.25(목) 15:00~17:30 (예비적 10.23)로 준비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제 주제와 토론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은 황보연 본부장님이 해주시기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고 포럼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음(위원장) - 발제2는 ‘중간평가’ 보다는 ‘발전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토론자로 산업부 관계관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총괄분과 안건공유 - 서울의 에너지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논의 ○ 기타 논의 및 안내사항 -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며, 10.1(월)~10.2(화) 광화문광장에서 2018 서울 태양광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임(에너지정책팀장) ② 효율화？절약분과 ○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조성 <사업개요> - 대 상 : 소규모 구립경로당 및 개방형 시설 가능한 무더위 쉼터 ？？ ’18년 무더위쉼터 3,342개소 중 81%가 경로당(2,544), 복지시설(164) - 내 용 :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가성비 위주 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 - 대상선정: 각 자치구 추천 의뢰 후 심사·선정 ？？ 선정기준: ①도시재생지역 ②개방형 가능 여부 ③시설노후 ④이용자수 구 분 개소수 사업비(개소당) 비고 독립형 건물 15 100백만원 개방형 시설 조성비 포함 소규모 경로당 100 5백만원 에너지효율 개선 한정 ※ ’19년 시범사업은 시비로 추진, ‘20년부터 국비 확보를 통해 국·시·구비 매칭 - 추진계획 ’19.01. ▶ ’19.02. ▶ ’19.03. ▶ ’19.04~’19.10. ▶ ’19.11. 추천의뢰 (시→구) 대상 선정 예산교부 (시→구) 설계심의 및 개선공사 사업비 정산 ⇒ 사업결과 반영한 서울형 모델 정립 후 적용 확대 <위원별 의견> ○ 소규모 용역(건물에너지효율화 촉진 방안) 보고 <보고 내용> <위원별 의견> ○ 서울에너지포럼(효율화·절약 분야) 기획안 논의 <포럼 개요> - 일시 / 장소 : 11.28(수) 15:00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지하1층) - 주 최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효율화？절약분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연구원, LH공사(또는 SH공사) - 주 제 : 기존 건물 에너지개선효과와 정책수단 <진행 순서> <사회, 좌장 : >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개회, 인사말 14:10~15:10 발 표 (각 30분)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효과 서울시 주택 유형별 단열개선 사업 효과분석 15:10~15:20 break time 15:20~16:00 패널토론(40분) 16:00~16:30 종합토론(30분) 청중 질의 및 응답 ※ 양이원영 간사가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를 진행하기로 함 ③ 교육？시민소통분과 ○ 2018 서울에너지포럼Ⅳ 개최 <포럼 개요> - 일 시 : 2018.9.18.(화) 14:00~16:00 - 장 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F) - 주 최 :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교육？시민소통분과) - 주제(제목)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소통을 고민하다 ※ 모시는 말씀 본 포럼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6주년을 맞아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소통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진행 순서> 사회: 최원형(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개회？인사말 김영희(원전하나줄이기 교육·시민소통분과위원장) 14:10 ~ 14:50 발 표 (40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효율적 홍보방안(30분) 강준구(트로피마케팅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원전하나줄이기 교육과 시민소통에 관해 말하다 (서울시 에너지리더 워크숍 결과 공유, 10분) 곽임정난(한국환경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14:50 ~ 15:30 지정토론 (각 10분) 좌 장 : 김영희(원전하나줄이기 교육·시민소통분과위원장) 류왕보(베티카 주식회사 대표) 김민(기후변화센터 연구원) 김소영(성대골 사람들 대표) 김연지(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15:30 ~ 16:00 종합토론 청중 질의 및 응답 ④ 일자리분과 ○ 2018 서울에너지포럼(청년분야) 기획안 논의 <포럼 개요> - 일 시 : 2018. 11.6(금) 14: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중구 태평로1가 25, 20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일자리분과), 기후변화 청년모임(BigWave) - 주 제 : 에너지 전환시대, 청년 일자리 도전과 해결과제 <진행 순서> 사회 : 김현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일자리분과 간사 시 간 식전 공연 13:50-14:00 식전 퍼포먼스 개 회 14:00~14:10 축 사 청년 마당 14:10~14:30 영상시청 발표 - 에너지 전환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역량 기조 연설 14:30~14:50 에너지 전환시대, 일자리 창출 방안 발 표 14:50~15:10 신재생 발전량 예보 컨설팅사업 현황과 과제 15:10~15:30 소규모 전력 중계사업 개요와 일자리 창출 15:30~15:50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만들어 낼 일자리가 나아갈 방향 Coffee Break 15:50-16:10 전 시 회 패널 토론 16:10~16:50 각 10분 종합 토론 16:50~17:30 청중 질의 및 응답 ⑤ 공동체？복지분과 ○ 와트몰서비스 추진사항 공유 - 특징 : 지역밀착형 에너지서비스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관련인력을 사회적경제모델로 발전, 지속가능성 유지 - 서비스 영역 ？ 지역맞춤형 에너지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태양광서비스 : 주택용 태양광 유지보수 및 태양광모듈 중고거래 업사이클링 ？ 주택에너지 진단 및 관리 : 집수리 진단, 멤버쉽서비스 ※ 와트몰서비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attmall.kr/ ○ 에너지자립마을의 발전방향 (제언) - 에너지공동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의 발굴, 육성이 중요 - 3년 졸업후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성을 위한 사업필요 - 에너지자립마을내 공동체 범위확산도 중요함 ○ 에너지공동체,복지분과 주최 서울에너지포럼 추진(案) - 일 시 : 2018.10.15(월) 16시 서소문별관2동 2층 대회의실 - 주 제 :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 - 세부내용(안) <사회/좌장 : 유미호 분과위원장> 시 간 내 용 비 고 16:00 ~ 16:10 개회식 인사말 16:10 ~ 16:55 발 표 (각 15분 내외) 사례 발표 1. 공동체에너지의 개념과 접근 방식 2. 원전하나줄이기와 에너지공동체의 성장 3. 서울시 에너지공동체의 자산화 사례 16:55 ~ 17:30 (각 10분) 17:30 ~ 17:50 종합토론 ○ 기타 제안 - 분과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탄력적인 분과회의 개최 : 논의 안건 양에 따라 개최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지속. 끝.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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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4965

D000003464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