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212 결재일자 2022.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환 신은지 10/30 최원규 2022 문학진흥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문학진흥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0. 24. (월)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 문학진흥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문화예술과장:최원규☎2133-2550 예술진흥팀장:신은지☎2559 담당:김윤환☎2562 2022년 문학진흥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사업현황 ㅇ 보조금 지원사업 : 총 2개 사업 - 서울문학기행 - 문학특성화사업 ㅇ 지 원 액 : 16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문학진흥 분야 보조사업비 지원 ㅇ 집행기간 : 2022. 5. ~ 12. □ 점검개요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점검내용 □ 점검대상 및 점검자 ㅇ 대상기관: 총 2개 사업 5개 보조사업자 ㅇ 점검총괄: 예술진흥팀장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점검자 점검일 (예정) ㅇ 점검자: 예술진흥팀 담당 주무관 ※ 점검 일정은 보조사업자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결과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부정 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조치 ㅇ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 교육 시행 ㅇ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 해지 등 추진 □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 시행 및 결과정리 : ’22. 11.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 ’22. 11. 붙임 2022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1 2022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022. 11.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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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031007
본청
문화예술과-30212
D000004654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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