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546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34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한영희 09/20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2.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서울지역 집중호우(’22.8.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오류·누락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집중호우(’22.8.8.~17.)로 수해까지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행 복구비 200만원 수준으로는 복구 여력의 한계에 이르러 추가 지원금 지급 필요 ㅇ 피해 신고를 기한(’22.8.31까지) 내 접수하였으나 NDMS 입력 오류 또는 누락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추가지원금 지급 필요 □ 지원개요 ㅇ (지원근거)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제2항 제4호 -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 및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 247개소 - 서울소재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신고기한(’22.8.31.) 내 접수되었으나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자 ㅇ (지원내용) 개소당 100만원 지원 ㅇ (소요예산) 247백만원 ※ 산출내역: 247개소 x 1백만원 = 247백만원 □ 추진경과 ㅇ ’22.8. 8.~17. 폭우에 따른 소상공인 침수피해 발생 ㅇ ’22.8.10.~31. 침수피해 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ㅇ ’22.9.1.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소상공인담당관-636) ㅇ ’22.9.5.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대상(8,804개소) 지원금 교부 완료 □ 세부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ㅇ 지원조건 : 지원금은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 지원금으로 사용 ㅇ 지원금액 : 247,000천원 <세부 산출내역> (단위:건/천원) 자치구 신청건수 지원금액 자치구 신청건수 지원금액 합 계 247 247,000 서대문 1 1,000 종 로 1 1,000 마 포 0 0 중 구 0 0 양 천 9 9,000 용 산 2 2,000 강 서 0 0 성 동 0 0 구 로 19 19,000 광 진 3 3,000 금 천 0 0 동대문 0 0 영등포 14 14,000 중 랑 0 0 동 작 88 88,000 성 북 0 0 관 악 33 33,000 강 북 0 0 서 초 5 5,000 도 봉 13 13,000 강 남 53 53,000 노 원 0 0 송 파 0 0 은 평 1 1,000 강 동 5 5,000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 예비비 (801-01) - △247,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8,804,000 247,000 - □ 행정사항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9.21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소상공인과→자치구) : 9.23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집행(자치구→피해 소상공인) : 9.30까지. 끝.

27096569

202212010510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1546

D000004624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