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781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오미영 강지현 07/21 김선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개정사유 ㅇ ㅇ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신 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관련부서 등 협의결과 ㅇ 보건복지부(사회보장신설협의) : 협의완료 ㅇ 갈등관리협치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2. 7. 25.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26.
27096445
20221031031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781
D00000458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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