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852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삼모 정미선 이인근 06/30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계획 2022. 6.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계획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3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추진경과 ？ '19. 5.2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수립 ？ '19. 5.~12.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결정·공고(2회) ※ 공고 기간 중 입지후보지 신청 지역 없음 ？ '20. 4.20.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12.1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 '21. 1.~2.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 '21. 3.1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위원(3명) 자진 사퇴 ？ '21. 5.20.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위원(3명) 신규 위촉 ？ '21. 8.~11.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6,7차 회의 개최 ？ '22. 3.~5.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8,9차 회의 개최 Ⅱ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06.30(목)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 10명 - 갈등관리전문가 : 1명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갈등관리지원팀(배석) 등 회의(보고) 안건 ？ 입지후보지 조사 현황 보고 -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15,000㎡이상인 입지후보지 조사 - 최종 입지후보지 조사 결과 ？ 2차 입지후보지 선정(배제기준)(안) 의결 Ⅲ 향후 추진일정 ？ '21.12.~'22.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Ⅳ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1,8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9명 = 1,800,000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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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031007
본청
자원순환과-24852
D000004568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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