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24959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代주서진 10/28 고경희 2023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비 예산편성(안) 2022. 10.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2023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비 예산편성(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안전조치비를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함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시설현황: 중대 산업·시민재해 해당사업장 중대산업 재해시설 상시근로자수: 12명 (공공안전관 : 8명, 공무직: 2명, 뉴딜일자리 2명) -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상‘공공행정’ 은 공무원을 제외한 현업종사자만 산정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중대시민 재해시설 시설 : 총 1개 - 시설명 : 서울기록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 시설종류 및 규모 ？ 지하2층 / 지상5층, 연면적 15,002.83㎡, 공공업무시설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추진방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청사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실비 필요 ？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비 필요 ？ 2023년 세출예산에 안전조치비를 편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사 내 위험·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연1회) -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유해요인 안전조치(수시) -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분기별 1회) ？ 편성 요구예산 - 요구예산: - 예산과목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기록관리 강화, 기록관리 인프라구축 운영,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예산 과목 구 분 주요 산출내용 소요예산(천원) 향후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철저 ？ 종사자 산업안전교육 및 위험요인 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실시
27094862
20221029050007
본청
운영지원과-24959
D000004653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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