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추진단-1963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반장 동남권추진단장 균형발전본부장 이승기 이기호 임춘근 김선수 10/28 여장권 협 조 도로계획과장 代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代차무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공공사업팀장 소영수 정비사업팀장 박병규 주무관 이은중 2023년도 공공기여 위탁비용 집행계획 수립 2022.10.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공공기여 위탁비용 집행계획 수립 차기년도 현대차GBC 공공기여 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 합의서 체결 (市-현대차)을 통해 공공기여 대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서울시-현대차, '19.12.13. 체결) - (제11조) 市는 다음 연도 위탁비용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현대차에 통보 ㅇ 공공기여 위탁비용 관리계획 수립(지역발전본부장 방침, '19.12.18.) -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市 예산사업 절차에 준하는 비용 관리체계 구축 □ GBC 공공기여 개요 ㅇ 공공기여 총량 : 1조 7,491억원 ※16.5월 감정평가 기준 ㅇ 공공기여 대상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9개 사업 ㅇ 시행방식: 시설제공 방식 - (현대차 직접시행) 모든 공공기여 사업 공사 ※ 영동대로 복합개발 제외 - (서울시 위탁시행) 모든 공공기여 사업 설계？감리,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비용 확보 비용 지급 <위탁비용 관리 체계> Ⅱ 위탁비용 관리 현황 □ 집행 실적('19.12.~현재) ㅇ 총 집행실적: 단위: 억원 연도 합의금액 (서명 일자) 집행금액 집행률 비고(미집행 사유) 2019 2020 2021 2022 ㅇ 사업별 집행금액 단위: 억원 대상 사업 위탁비용 집행금액 비고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수질개선 Ⅲ 2023년도 위탁비용 집행계획안 □ 집행 방안 ㅇ 비용 산정: 사업별 공공기여 위탁비용 집행계획 조사(8.9.~8.31.) (동남권사업과 → 도로계획과, 도기본 영동대로추진단 등 8개 부서) ㅇ 비용 지급: 집행률 개선을 위한 비용 예치 전 현행화 및 검증 절차 추진 - (분기 말) 다음분기 집행계획 재조사 → 검증절차를 거쳐 예치금액 현대차 통보 □ '23년도 분기별 위탁비용 ㅇ 총 위탁비용: 단위: 억원 대상 사업 구분 2023년 위탁비용 비고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계 104,138 51,306 10,979 23,244 18,609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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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남권추진단-1963

D000004654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