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4980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강현지 전규영 10/28 代전규영 서울시 아동권리장전 제정 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서울시 아동권리장전 제정 계획 아동친화도시 서울 추진을 위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서울시 아동 권리장전을 제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아동 권리장전 제정 필요 - 아동 삶의 만족도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18)) □ 추진 절차 ㅇ 국내 및 해외 자료 검토 : '22.10.4~10.21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 헌장(보건복지부, 2016),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1기 기본계획 등 ㅇ 아동 권리 전문가() 1차 자문 : '22.10.26 ㅇ 아동권리장전 아동참여단 모집 및 선발 : '22.10.28~11.4 - 기관 추천(서울시 꿈나무·아동정책참여단 운영 가족센터(6) 및 자치구(7), 우수활동아동 1인 추천), 구성 : 13명 내외 ㅇ 아동권리장전 아동참여단 대상 간담회 실시 : '22.11.9 ㅇ 온라인 의견 조회 실시 : '22.11.14~21 - 교육청(초·중·고등학교) 공문 발송 통해 학생 의견 조회 - 市, 市 가족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홈페이지 게시하여 아동 의견 조회 ㅇ 아동 권리 전문가) 2차 자문 : '22.11월 말 ㅇ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 협의 : '22.11월 말 - 아동 권리장전(안) 조문 체계 검토 및 자구 수정 ㅇ 서울시 아동권리장전 제정 : '22.12월 초 ㅇ 서울시 아동권리장전 발표 : '22.12.7 - 서울시 아동정책발표회시 발표를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소요 예산 :
27094468
20221029050007
본청
아동담당관-4980
D00000465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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