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202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유미옥 정미영 10/28 김유식 '22년 사무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계획 2022.10.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22년 사무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계획 한옥정책과장:정미영☎2133-5582 건축자산문화팀장:정미영☎5579 담당:유미옥☎5582 우리시 공공한옥 중 사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가옥에 대하여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위탁사무 점검 실시: 상반기(전문가 현장자문), 하반기(지도점검) □ 추진근거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ㅇ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9조(지도·점검) ㅇ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8조(지도·점검) -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역사가옥 2개소 위탁사무 구 분 공공한옥 4개소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위탁대상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홍건익가옥 (시 민속문화재 제33호) 배렴가옥 (등록문화재 제85호) 위탁기간 위탁사무 각 공간별 체험, 교육, 행사 개발·운영, 대시민 서비스 등 지역 관련 전시 및 커뮤니티 교육,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화 전문 전시 및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탁기관 운영인력 사 업 비 ㅇ 점검기간: ㅇ 점 검 자: ㅇ 점검방법: 각 사업별 현장방문 후 서류 확인 등 지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ㅇ 사전점검(수탁기관)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ㅇ 지도·점검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물품관리 실태(재물조사) 등 - 직원 인사 및 복무, 급여 관리 등 고용 관련 현황 - 가옥 안전 점검 및 시설관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 협약내용의 준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ㅇ 성과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 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성과점검은 생략 가능　 □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 조치(조례 제16, 제19조) - 위탁사무의 취소 및 정지, 시정 요구 등(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요구 ㅇ 지도·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ㅇ ㅇ ㅇ ㅇ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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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050007

본청

한옥정책과-2202

D000004653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