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840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민우경 이수연 권소현 곽종빈 10/28 정수용 협 조 '22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변경 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변경계획 2022년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추가하여 개최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제6조 및「시행령」제4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개요 ㅇ 심의일정 : 2022. 11. 4.(금) 10:00 ㅇ 참석대상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관계기관 참석자 위원 붙임 명단 참조 / 간사 : 공기업담당관 추진일정 ㅇ 위원 안건자료 사전송부 : ’22.10.28.(금)까지 ㅇ 회의록 공개 :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ㅇ 심의결과 송부 :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50천원×10명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사전협의(안) 1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1부. 3.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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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27840

D000004653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