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299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순국 유선숙 10/28 은용경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인상(안) 검토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인상(안) 검토 2022. 10. 28. (금)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인상(안) 검토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인상(안)을 마련하여 진료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숙인 무료진료소 의료인력(전문의) 채용 현황 ※ 노숙인 무료진료소 의료인력(의사) 현황 구 분 의 사 공중보건의사 서울역 무료진료소 0명 (채용공고 중) 1명 (일반의) 영등포 무료진료소 1명 (외과 전문의) 1명 (한방의) ㅇ 전담 의료인력 부재 시 진료업무 및 지속적인 환자 관리 곤란 - 질병, 휴가 등으로 인해 전담 의료인력 부재 시 노숙인 진료에 제한 발생 - 진료 및 투약, 지속적인 추적관찰 등이 필요한 환자의 관리 곤란 ㅇ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불확실 -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배치계획에서 2023년 배치제외 예고 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나) 배치기관 및 인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숙인무료진료시설 :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에 따라 ’22년 한시 배치 ㅇ 공공병원 진료의사 연봉 대비 낮은 보수 수준으로 전문 의료인력 확보 곤란 ？ 시립병원(치과·한의사 제외) : 120% ~ 200% ※ 진료과목별 연봉책정 가이드라인 적용(’21. 4. 12.) 구분 정신건강 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감염내과 결핵과 내과/ 소아과 등 치과/한의사 영상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어린이병원 150% ~180% 150% ~180% - - 120% ~130% 100% 160% ~200% - 서북병원 150% ~180% - - 은평병원 150% ~180% 130% ~150% 검토대상 :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기본급·수당 등 보수 인상안 검토의견 ㅇ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지급액을 상향 지원하여 전문 의료인력 확보 ㅇ 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인상(안) 구 분 기존보수 보수인상(안) 비 고 합 계 기본급여 (연봉) 매년 1월 임기제공무원(5급) 연봉한계액표 하한액 발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제수당 의료업무수당 근무경력 2년미만 근무(가급)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별표2] 가족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정액급식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정액 지원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복지포인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0호봉 미만 ㅇ 적용기준 상향 및 직급보조비 포함한 소요예산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보수 수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 연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직급 보조비 소계 (19.27%) 4대보험 (10.94%) 퇴직적립금 (8.33%) 현행기준 (110%) 인상기준 (120%) ※ 의료업무수당, 정액급식비·복지포인트 등 최저값으로 책정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법인에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인상(안) 안내 - 보수 인상(안)에 따라 공개채용 추진 안내 및 연봉조정 적용 안내 붙임 2022년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적용 기준 내역(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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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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