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205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의정 주재영 10/28 류대창 2022년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 2022년도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도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한파？폭설에 대비,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 : ’22. 11. 15. ~ ’23. 3. 15.) 1 추진 개요 □ 최근 물가동향(통계청, 10.5.) ㅇ (소비자물가) 9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5.6%가 상승하여 7월 정점 기록 후 상승세 둔화 - 물가상승율(%) : 5.4(5월) ⇒ 6.0(6월) ⇒ 6.3(7월) ⇒ 5.7(8월) ⇒ 5.6(9월) - 원인분석(정부) : 전기(5.7%)？가스(15.9%)？수도, 농축산물 상승이 물가 주도 ㅇ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6.5%(9월)가 올라 소비자물가보다 높음 - 생활물가(%) : 6.7(5월) ⇒ 7.4(6월) ⇒ 7.9(7월) ⇒ 6.8(8월) ⇒ 6.5(9월) ※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 ？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지수 ㅇ (신선식품지수)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2.8%가 올라, 8월(14.9%)보다 상승세 둔화 - 신선채소는 전월 대비 9.4%, 전년동월대비 22.2% 각각 상승 □ 2022년 겨울철 전망 분석 ㅇ 배추·무 등 가격 안정세로 김장비용 하락 전망이나 한파 등 기후 변수 - 가을 배추·무 출하지역 확대(준고랭지, 경기·충정권 등) 및 생산량 증가로 김장비용 안정세 전망이나 겨울 한파 등 기후 변수 우려 ※ 가을배추 재배면적 13,617ha(전년대비 2% 증가), 가을무 4,973ha(0.9% 증가) - 양파·마늘은 전년대비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등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ㅇ 사과, 배 등 생육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가격 하락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추석 이후 소비부진으로 가격 하락 -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하며 가격 하락 전망 - 감귤, 단감 등 겨울 과일 생육이 양호하여 시장 출하량 증가 전망 ㅇ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 전망 (한국은행, 8월 경제전망보고서)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지속, 유류비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 (전년동기대비, %, e)예측치) 구분 2021 2022 2023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5 4.6 5.9 5.2 4.6 2.9 3.7 - 물가 전망경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물가 상승요인 물가 하락요인 ？ 강한 소비 회복세 ？ 미 달러 강세 지속 ？ 국제유가 변동 ？ 글로벌 경제침체 가시화 ？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 ？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전년도 겨울철 대책 추진 결과> ？ 설 명절 등 물가 취약시기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2.1.10. ~ ’22.1.28 - 점검대상 :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 등 - 점검방식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및 권소가 표시금지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 1,258개 업소 점검, 57개 업소 위반 및 현장계도 ？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공급량 확보(농수산식품공사) - 수급 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품목선정 ？ 선정품목 ？ 농산물(8개) :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사과, 배 ？ 수산물(6개) : 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김, 멸치 - 대책기간 : ‘21.11.15. ~ ’22.3.15. - 추진실적 : 중점관리품목 229천톤 공급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 달성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김장철대비 중점관리 품목 선정 및 출하지원으로 공급확대 추진 ？ 가격표시제 및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겨울철 한파 대비 농산물 냉해 방지 대책 추진 등 □ 김장철 대비 중점 관리 품목 선정 및 공급 확대 추진(농수산식품공사) ㅇ 대책 기간 : ’22.11.15.~’23.3.15. ㅇ 대상 품목 : 김장 재료(7개) 및 주요 소비 수산물(5개) - 농산물(7개) :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 수산물(5개) : 명태, 고등어, 갈치, 건멸치, 김 ㅇ 추진 방법 : 도매시장법인별 목표 부여 및 목표 달성 지도 - 해당기간 3개년 평균 거래물량의 105% 목표 부여 및 대책 기간 실적 관리 □ 출하 확대 지원 및 물가 모니터링 강화(농수산식품공사) ㅇ 출하장려금(출하자 대상) 및 판매장려금(중도매인 대상) 지속 지원 - 대책기간 출하장려금 7,004백만원, 판매장려금 10,500백만원 지급 예정 ㅇ 주요품목에 대한 신속·정확한 유통정보 전파로 공급 확대 유도 - 전문경매사를 활용하여 주요품목 산지 작황, 출하동향, 가격전망 등 조사 - 주간동향(매주), 거래동향(격주), 가격전망(매월) 생성？전파 □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공정경제담당관) ㅇ 추진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하여 물가안정 도모 ㅇ 추진기간 : ’23.1.10.~1.28.(예정) ㅇ 점검사항 :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 등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일제정비 추진(공정경제담당관) ㅇ 지정현황 : 844개(외식업 535개, 개인서비스업 309개) ※ 전국 : 6,032개 ㅇ 추진기간 : ’22.11.15.~ 12.15.(예정) ㅇ 정비내용 : 기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ㅇ 선정기준 : 가격, 위생도, 품질서비스 등 ※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관리지침에 준함 □ 농산물 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 대책 수립 추진(농수산식품공사) ㅇ 과일·채소 경매장 등 동절기 임시 월동시설 설치로 상품 피해 방지 - 설치 구조물 : 경매장(철파이프 및 비닐천막), 출입구(비닐커튼) ㅇ 옥외 난방기구 개선(화목난로 ？ 석유난로)으로 농수산물 안전 강화 □ 농수산물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농수산식품공사) ㅇ 원산지표시제 점검 및 등급표준화(중량미달, 속박이 등) 검사 강화 - 배추 비규격망 점검 등 농산물 규격출하 여부 단속 ㅇ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매점매석, 불법거래, 물량 탈루 등) - 민원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야간 경매현장 입회 점검 등 특별 단속 3 행정사항 ㅇ 가격표시제 및 착한가격업소 점검내역 제출(자치구, 기한별도안내) ㅇ 설명절 기간 자치구 자체 실정에 맞게 물가안정대책 추진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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