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546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백영자 김용학 10/28 조남준 협 조 주무관 김래연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률 제고를 위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 활성화계획 2022. 10.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률 제고를 위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 활성화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 증대를 위한 UPIS의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다각적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계획(열람 고시·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함에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의 청취) ②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 <신설 2017. 3. 23.> ㅇ 도시계획 정보를 市 또는 區 홈페이지, UPIS 등에 향상방안 강구 필요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각 홈페이지 및 UPIS 등에 도시계획 정보를 -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UPIS 등 이용 편익 증진방안 마련 필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개요 구 성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시계획업무포털(직원용) +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용)] 주요기능 : 도시계획정보, 열람공고,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알림서비스 등 지원 사업예산 : 556,890천원 □ 개선(추진)내용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참여 활성화 ⇒ 도서 필수 입력 및 주민 의견 청취 온라인 의무화 및 기능개선, 서울도시계획포털 메인 화면 변경 등 추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 접근성’향상 ⇒ 열람공고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알리미서비스 접속 사이트 변경, 알리미서비스 제공 등 추진 ①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참여 활성화, 포털 기능개선 (4~7월) 후 ㅇ 온라인 도서 제공 의무화에 따른 도서를 필수 입력하도록 기능개선 (선택 → 필수) ㅇ 주민 의견 청취 유형 선택기능을 온라인만 가능토록 기능개선 - 개선 전(前) 개선 후(後) ㅇ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참여 홍보를 위한 포털 메인 화면(타이틀 문구) 변경 (’22.10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털 메인에 표출 개선 전(前) 개선 후(後) ② UPIS 이용 접근성 향상, 기능개선 (4~7월) 후 ㅇ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 입 력 : 시 홈페이지 + 도시계획업무포털 → 도시계획업무포털(직원용) - 서비스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용) 개선 전(前) 개선 후(後) ※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고 중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란 클릭 시 ‘서울도시계획포털’로 바로 연계되어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완료, ㅇ 알림서비스 접속사이트 변경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③ 도시계획 정보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적기 모니터링 및 알림서비스 시행 ㅇ 수시 직원교육 및 입안부서 담당과 유기적인 소통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매주) ㅇ 알림서비스 신청 주민 대상 원하는 지역에 대한 열람공고 내용을 적기에 알림서비스(SMS, 카톡, 이메일)로 전송(매주) ④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제도 정착을 위한 지침 제작·배포 및 직원교육 시행 ㅇ 도시관리계획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내용 지침 제작·배포 ㅇ 변화된 도시계획시스템 정보체계 운영기준에 대한 직원교육 -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자료입력 의무화 : 결정고시 → 입안단계 -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의견 청취 의무화 등 ⑤ ‘서울도시계획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ㅇ 포털 메인 화면 ‘온라인 주민 참여’ 문구 추가, 홈페이지 새소식 게재 등 □ 향후계획 ㅇ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등 ‘서울도시계획포털’ 이용 활성화 홍보 강화 (’22년 11월~) - 홈페이지 배너 시안 ㅇ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이용 접근성 향상 추가 기능 개선 (’23년 1~12월) - 지도 서비스 부팅 속도 향상을 위해 지도기반 확장 및 기능개선 · · · -

27089178

20221029050007

본청

도시계획과-29546

D000004653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