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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28485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희 강경숙 노창식 10/28 代김창현 협 조 운영기획부장 김창현 보건수사팀장 이철명 주무관 최정하 수의 법의학적 진단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계획 2022. 1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물위생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동물학대 등 사고 조사를 위한 - 수의 법의학적 진단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계획 동물학대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학적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 법의학 : 동물대상으로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경과시간, 사용 독물 규명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동물보호 인식확산으로 동물학대 신고 및 원인규명 민원 급증 - 2019년 대비 2021년 부검 요청 사례 223% (228건) 증가(농림축산검역본부) ㅇ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3.4월)에 따른 동물학대 진단체계 구축 -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 학대 검사의뢰(법 제39조 4항), 후속 시행령 준비 中 ㅇ 동물학대 범죄의 잠재적 심각성 등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검증체계 필요 - 동물학대자의 70%는 1개이상의 범죄이력, 연쇄살인범의 21%가 동물학대 전력 □ 추진근거 ㅇ (진단 및 검안의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 제12조 (병성감정 실시) ㅇ (학대동물 검사실시) 동물보호법 제39조 4항 (2023. 4월 시행) ㅇ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동물학대 범죄 수사) 시장공약 10-4 2 추진방향 □ 시(민생사법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협조체계 구축 □ 피 학대동물 부검 및 정밀검사 등 병성감정 기법을 활용한 동물학대 원인 규명 ㅇ 모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확한 분석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 MOU 체결 대학교(서울대？건국대) 협조체계 구축 □ 직원 교육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수의 법의학 전문 역량 확보 3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검사대상 : 동물(개,고양이 등) 학대 여부 검사·진단 ※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경찰,민생사법경찰관) 의뢰건에 한하여 검사 실시 ㅇ 검사내용 : 학대여부 판단검사(부검, 질병검사), 정밀검사(영상진단, 중독증 검사 등) ㅇ 추진체계 ㅇ 소요예산 : 454백만원 (검사장비 및 운영비) □ 세부 추진계획 ㅇ 동물학대 부검 검사장비 구매(’23.4월말) - ㅇ 동물학대 검사 의뢰 접수 : 민생사법경찰단(또는 경찰) 수사 의뢰분 ㅇ 정밀 검사 실시 ① 물리적 학대 등 조사를 위한 부검 (필요 시 수의과대학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 ※ 부검 후 사체는 인도적 처리(동물장례업체 등 이용) ② 질병사 감별을 위한 질병검사 :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질병검사 키트 활용 ③ 중독증 검사를 위한 약독물 검사(살충·살서제 등) ㅇ 검사 결과보고서 : 부검 및 검사소견 작성(외인사(外因死), 내인사(內因死) 등) ㅇ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세미나 등 추진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수의법의학·병리학 전문가 초청 직원 세미나 실시 - 기타 동물질병 병성감정을 위한 정도관리 및 관련 교육 참여 등 □ 소요예산 ㅇ 진단 체계 구축 검사장비 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 446백만원 - 부검(부검대, 무영등, 의약용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등) : 21백만원 - 질병검사(조직검사·전자동전기영동· 유전자추출 장비 등) : 425백만원 ㅇ 검사 재료비 : 8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 붙임참조 4 향후일정 □ 수의 법의학 진단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장비구매 포함) 수립 : ~ '22. 12월 □ 장비구매 발주·설치 : '23. 1월(발주), '23. 4월(설치) □ 붙임 : 수의 법의학적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산출내역 1부. 끝.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미국,1997 국제 범죄자 치료 및 비교 범죄학 저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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