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508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정림 장지훈 최철웅 윤재삼 10/27 유연식 협 조 총무과장 이계열 서울시·자치구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계획 2022.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 자치구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계획 공공 선도로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및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나는 1회용 플라스틱 대책 필요 - 폐합성수지류 발생량 ’19년(724톤/일) 대비 ’20년(915톤/일) 26.4% 증가 -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19년 대비 ’20년 8.9%, ’21년 1.6% 증가 ※ '20년 ~ '21년 서울시 1회용 컵 사용실태 모니터링 결과 ㅇ「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준수 필요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 □ 추진방향 ㅇ (제로청사) 1회용 컵 사용·반입 금지로 1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 -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 컵 반입금지 등 제로청사 조성 ㅇ (협력카페) 청사 주변 다회용 컵 이용 가능한 협력카페 생태계 구축 - 다회용 컵 이용 카페에 컵 무료 제공, 컵 사용료 할인 등 혜택 제공 - 청사 내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하여 직원 반납 편의성 향상 ㅇ (사후관리) 제로청사 구축을 위해 구매 금지 및 모니터링 추진 - 부구청장 회의에 1회용컵 감축 실적 공지, 1회용 컵 반입 점검 등 Ⅱ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서울시？자치구 청사 내 카페 및 주변 카페 □ 추진내용 : 다회용 컵으로 포장 음료 판매 가능한 카페 조성 ㅇ 서울시에서 구축 중인 다회용 컵 이용 체계 □ 추진방법 :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및 혜택 제공 ㅇ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로 청사 주변 카페 다회용 컵 구비 유도 - 청사 주변 카페에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로 안내하여 다회용 컵 구비 협조 - 청사 직원은 주변 카페에서 포장 음료 주문 시 1회용 컵 미사용 솔선수범 ㅇ 다회용 컵 지원금 제공, 컵 사용료 지원 등 매장에 혜택 지원 - 다회용 컵 수거？세척료 30~50% 지원(100원/개→소상공인 50원/개, 브랜드 70원/개) - 매장별 25만원 상당 제로카페 지원금 지원(다회용 컵으로 전환 가능) - 매장 환경에 맞는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대형, 소형) 설치 무료 지원 ㅇ 무인반납기 지원, 반납 시 추가 혜택 등 직원의 다회용 컵 이용 지원 - 청사 내 무인반납기 설치하여 반납 편의성 향상 추진 - 다회용 컵 보증금을 포인트로 환불받을 시 300원 추가 지급(1,000원→1,300원) ※ ’23년부터 환경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서 다회용 컵 이용 300원 혜택 가능 < 기관별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추진절차 > 1회용 컵 없는 청사 추진 및 청사 내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ㅇ 기관별 자체 1회용 컵 금지 및 다회용 컵 사용 방침 수립 - 공공기관 직원이 먼저 포장 음료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 조성 ㅇ 청사 내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추진 -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붙임3 신청서 제출하여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신청 서울시 본관 청사 1층 로비 서울시 제로서울 체험관 서울시 서소문 1청사 1층 로비 청사 주변 카페에 공무원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안내 ㅇ 공무원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에 따른 카페의 다회용 컵 이용 협조 - 일반 고객은 1회용 컵과 다회용 컵 혼용 가능하여 고객 이탈 가능성 없음 ㅇ 카페 요청 시 무인반납기 설치 등 제로카페 가입 시 혜택 안내 - 매장 규모에 맞는 대형·소형 중 선택 가능, 제로카페 가입 축하금(25만원) 지급 카페 다회용 시스템 도입 및 직원 다회용 컵 이용 권장 ㅇ 카페 다회용 컵 시스템 도입(포스 변경 등) 약 2주 소요 - 카페 별 다회용 컵 이용 계약 체결 및 무인반납기 설치 등 ㅇ 직원 대상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공지 및 다회용 컵 이용 권장 - 청사 주변 다회용 컵 사용 카페 및 무인반납기 위치 안내 등 직원 포장 음료 시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및 점검 ㅇ 실·본부·국 협조 ‘직원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실시’ (1주일간) - 카페 주변에서 직원들의 다회용 컵 사용 독려 및 1회용 컵 사용 점검 Ⅲ 기대효과 □ 다회용 컵 이용으로 청사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50% 감량 ㅇ 영등포구 직원 대상 다회용 컵 이용 사업 추진 결과(’21.12월~) - 적용 대상 : 영등포구 직원(본관, 보건소, 별관) - 감량 실적 : 1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390kg 감량(이전 대비 52% 감량) ？ (시행 전 1주일) 750kg → (시행 후 1주일) 360kg Ⅳ 행정사항 □ 행정 사항 구분 부서 지원사항 서울시 총무과 - 직원 대상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단속(계속) - 청사(신청사, 서소문1청사) 1층 1회용 컵 수거함 점진 철거 자원순환과 - 직원 대상 다회용 컵 이용 사항 홍보 및 캠페인 - 주변(자치구) 카페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도입 홍보 - 주변 카페 포장 음료 주문시 1회용 컵 사용 단속 지원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 직원 대상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단속 - 청사 내 무인반납기 설치 지원(전기, 인터넷 등) - 직원 대상 다회용 컵 이용 사항 홍보 협조 자치구 총무과 - 직원 대상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단속 - 청사 내 무인반납기 설치 지원(전기, 인터넷 등)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 직원 대상 다회용 컵 이용 사항 홍보 및 안내 - 주변 카페 다회용 컵 이용 시스템 도입 홍보 □ 향후 일정 ㅇ 계획서 수립 및 제로카페 모집 활동(2주간) : ’22.10.24.~ 11.4. - 서울시 서소문 2청사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협의 완료 : ~ 11.10 ㅇ 카페 다회용 컵 시스템 도입 및 직원 사전 홍보(2주간) : ’22.10.31.~ 11.11. - 행정포털 시업무 공지에 다회용 컵 이용 가능 카페 및 사용 혜택 안내 ㅇ 직원 1회용 컵 청사 내 반입 금지 및 다회용 컵 사용 시행 : ’22.11.15. - 실·본부·국 협조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캠페인 실시 등 붙임 1 다회용 컵 이용방법 붙임 2 제로카페 모집 안내문 붙임 3 제로카페 가입 안내 붙임 4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신청서 기관명 중구청 주소 담당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설치 대수 설치 장소 □ □ 기관 소유시설 중구청 OO 문화센터 주소 담당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설치 대수 설치 장소 □ □ 위와 같이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으로 쓰레기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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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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