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1. 서초구 도시계획과-13881호(2022.10.24.)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사업부지 외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부지는 제공하지 않음)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시 검토의견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에는 건축하려는 대지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와 건축하려는 대지 외에 일부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완화 항목을 달리하고 있으나,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제공 위치에 대하여 건축하려는 대지 내·외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서도 공공시설등을 설치함에 있어 사업부지 내·외 설치, 복합건물로 통합 설치 등 설치위치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운영 현황과 당초 개정 취지가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 및 공공시설 확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업부지 외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기여 내용은 계획 내용의 공공성 여부와 지역여건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종합적인 검토와 결정권자인 우리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0/27 하대근 협조자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시행 도시관리과-27080 ( 2022.10.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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